[속보] 광부 가족 "구조대와 어깨동무하고 폐갱도에서 걸어 나왔다"

입력2022.11.05 00:15 수정2022.11.05 00:1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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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빌딩 감정평가 사업의 향방은? '시가 과세' 명분 vs '조세법률주의' [광장의 조세]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국세청, "시가 과세 형평성 위해 소급 감정 타당"국세청은 2019년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2020년부터 소위 ‘꼬마빌딩 소급 감정평가 사업’을 시행하여 왔습니다. 이 사업의 핵심은 납세자가 상속·증여세 신고를 마친 뒤라도, 국세청이 따로 감정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감정가)를 진짜 ‘시가’로 보아 세금을 다시 매기겠다는 것입니다.실제로 국세청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꼬마빌딩 896건을 감정평가하여 신고액(5.5조원) 대비 75%가 증가한 가액(9.7조원)으로 과세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꼬마빌딩 뿐만 아니라 고가 아파트와 단독주택까지 소급 감정평가를 확대 시행하고 있는데, 2025년 1분기에는 총 75건의 부동산에 대해 납세자 신고액(2,847억원)보다 87.8%가 증가한 가액(5,347억원)으로 과세가 이루어졌습니다.위와 같은 감정평가 대상과 선정 기준은 국세청 훈령인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까지는 신고가액과 추정시가의 차이가 10억원 또는 10%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2025년부터는 5억원 또는 10% 이상이면 감정평가 대상에 포함됩니다.뒤늦게 추가 과세? 예측 불가능한 납세자 세금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스스로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관할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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