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채용비리' 이상직 구속 기소
총 147명에 대한 채용비리 확인
전주지방검찰청 형사3부(권찬혁 부장검사)는 1일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이 전 의원과 이스타항공 전 대표이사 A씨를 업무방해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또 다른 이스타항공 전 대표이사인 B씨도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 등이 서류 전형-1차 면접-2차 면접 순서로 진행되는 이스타항공 채용절차에서 특정 응시자를 무조건 합격시키도록 인사팀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147명에 대한 채용비리가 이뤄졌다. 서류 합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응시자와 지원서도 제출하지 않은 응시자까지 합격했을 정도로 채용 전 과정에서 비리가 벌어졌음이 확인됐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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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로 번지는 '대장동 스캔들'…檢, 후원금 5억 '제3자 뇌물'에 무게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 등이 푸른위례프로젝트를 통해 2014년 성남FC에 후원금으로 낸 5억원에 대해 검찰이 ‘제3자 뇌물’에 해당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이 5억원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후원금이 전달된 2014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성남FC의 당연직 구단주인 성남시장을 맡고 있었다. 당시 성남시는 성남FC 운영비 마련을 위해 기업 지원 등을 추진했다. 검찰은 후원금 5억원이 사업자 선정 및 인허가와 관련된 청탁 명목이라고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일당’의 자금이 이 대표의 대선 경선자금으로 쓰였을 뿐만 아니라 이보다 전인 성남FC 후원금으로까지 흘러 들어간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그동안 개별사건으로 인식됐던 대장동 사건과 성남FC 사건이 강하게 연관돼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수사망을 더 강하게 조일 전망이다. 검찰은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해 대선자금 비리 등의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최근에는 대장동 개발 시행사 화천대유자산관리의 관계사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인 이른바 ‘그분’ 논란도 재점화된 상황이다.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 대장동 사건 1심 재판에서 남 변호사는 대장동 수익에 이 대표 측 지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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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31일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20억5200여만원을 추가 환수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전 전 대통령 일가가 보유한 경기도 오산시 임야 2필지의 공매 대금을 지급받아 국고에 귀속했다.전 전 대통령 일가는 오산시 임야 5필지를 교보자산신탁에 맡겨뒀다. 검찰은 2013년 전 전 대통령의 추징 판결 집행을 위해 이를 압류했다. 교보자산신탁은 2018년 7월 해당 압류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추징금 집행은 미뤄졌다.그 사이 세무서와 시청 의뢰를 통해 해당 임야는 공매에 부쳐졌고, 추징금 몫으로 75억6000만원이 분배됐다. 다만 교보자산신탁이 제기한 소송때문에 지급이 보류된 상태였다.대법원은 올해 7월 검찰의 압류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2필지에 대한 배분 대금을 우선 지급받게 됐다. 나머지 3필지에 대해서는 교보자산신탁이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해당 판결 결과를 다시 기다려야 한다.검찰은 "전 전 대통령 사망으로 미납 추징금 집행에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이미 공매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돼 공매대금 지급 절차가 남은 공매대금, 새로운 법률상 원인(재판상 화해)이 발생해 징수가 가능한 금원 등 수십억원에 대해 추징금 집행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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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 상황 아니었다" 발언 비판에…이상민, 사과 대신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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