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 비판에는 "뒤처진 학생 지원이 목적…경쟁압력 인정"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시절 자신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서 시행했던 고교 다양화 정책이 고교 서열화 부작용을 낳은 점을 인정했다.

이주호 "고교 다양화가 서열화로 이어진 부작용 있어…송구하다"
이 후보자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과 아이들에게 그 당시의 경쟁교육에 대해 사과할 의사가 없느냐"고 질문하자 "다양화·자율화가 서열화나 경쟁 체제로 가는 부작용이 있었다"고 답했다.

안 의원이 "(국민에게) 미안한 마음은 있느냐"고 거듭 따져 묻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교 서열화에 대한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 지적에도 이 후보자는 "다양화 정책이 어떤 면에서는 서열화로 이어진 부작용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화는 평준화를 보완하기 위한 거였고, 다양화에서 문제가 제기되면 그 방향은 개별화라고 생각한다"며 "한 명 한 명에게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다면 다양화의 많은 문제도 해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학교 현장에서 '줄세우기' 논란을 낳은 '일제고사'(전국 단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와 관련해서는 부작용이 있었지만 당시 학력 격차 축소 등 학생 지원을 위해 필요했다고 언급했다.

"전국 교육감들이 'MB시절 방식의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이유를 되새겨야 한다"는 유기홍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지적에 이 후보자는 "전국단위 학업성취도 평가의 취지는 평가를 통해서 밝혀진, 뒤처진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자는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다만, "부작용도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지필고사 형태이고, 일시에 하기 때문에 경쟁압력이 있었다는 부분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26일 국회 교육위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에서 "모든 학교의 참여를 의무로 하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추진할 계획은 없다"며 일제고사 재실시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하지만 "희망하는 학교·학급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과목을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컴퓨터 기반 평가가 바람직하다"며 "향후 에듀테크를 활용한 평가도구의 고도화와 개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