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후 초등학교서 난폭운전…전기총 맞은 남성의 결말

사진=한경DB

마약에 취해 초등학교에서 위협 운전을 한 남성의 형량이 2심에서 1년 줄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5년보다는 형량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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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상당한 위험을 유발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적었던 점, 범행에 따른 신체상·재산상 피해가 심각한 수준은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결했다.

A씨는 작년 6월 7일 오전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을 투여한 후 서울 강서구 한 초등학교에 차를 운전해 들어가 난동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차량 운전을 멈추지 않자 창문을 깨고 전기 충격총을 사용해 제압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 2명이 다치고 순찰차 2대가 일부 파손됐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