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동산 허위매물 의심사례 전국 최고 수준…14%만 시정

최근 3년간 인천의 부동산 허위매물 의심 사례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준임에도 각 군·구의 시정 조치는 10%대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모니터링 결과 2020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인천의 부동산 허위매물 위반 의심 건수는 1천35건이었다.

전국에서 서울(3천190건)과 경기(1천117건) 다음이지만, 인구 10만명당 기준으로는 26.1건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1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의심 사례 가운데 각 군·구가 시정 조치를 한 건은 170건(14%)에 그쳤다.

개발 사업이 활발한 서구는 올해 허위매물 의심 건수가 475건으로 2020년의 60배 수준으로 급증했지만, 시정 조치가 이뤄진 건은 48건(8.2%)에 불과했다.

의심 건수가 비교적 적은 다른 군·구를 봐도 부평구는 전체 135건 중 단 2건(1.5%)만 시정 조치가 이뤄졌으며 남동구도 전체 85건 중 18건(10.6%)만 시정됐다.

허 의원은 "허위매물이 비정상적으로 급증한 서구의 시정 조치 비율을 보면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부동산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