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협화음 없다더니…오세훈 "정부에 공공임대 예산 증액 요청"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관련 정부와 평행선을 달리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책 의지가 확인됐다.

오세훈 시장은 국토교통부가 내년 주거복지 예산을 5조6천억원 감소한 상황에서 약속대로 서울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겠느냐는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우려가 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임대주택 공급은 국고 보조사업이 대부분인 만큼 예산이 줄면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걱정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정부 예산이 줄더라도 임대주택 공급을 줄이지 않겠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시가 부담하는 부분을 늘리는 쪽으로 예산을 짜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오섭 의원이 "정부와 대통령실에 임대주택 예산 증액을 함께 건의하자"고 제안하자 오 시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응했다.

오 시장은 지난 8월 서울 집중호우 당시 침수 피해를 입은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 대책과 관련해서도 정부와의 엇박자를 시인했다. 서울시가 반지하 주택 퇴출을 추진하겠다고 나서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SNS를 통해 "반지하를 없애면 그분들은 어디로 가야 하느냐"고 반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원희룡 장관이) 서울시 정책을 발표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공유하기 전에, 시의 의지나 정책 내용을 파악하기 전에 입장을 표명하는 바람에 생긴 일"이라며 "이후 실무진을 통해 시가 반지하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다 전달했으니 지금은 이해가 공유됐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향후 20년 간 임대주택 23만 가구 공급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초기 공급됐던 임대주택 단지들의 재건축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며 "이미 하계5단지 같은 경우 설계안이 나올 정도로 구체화됐고, 600가구 허물고 1,300가구를 지어 약 두 배 넘는 물량을 공급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저층이었던 초기 임대주택을 30~40층까지 높여 물량을 늘리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4년 간 제 임기 내에 임대주택이 과거보다 늘어나는 모습을 지켜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서후기자 shb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