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대구국세청 관내 1급 세무서에 세금신고 지원인력 없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14일 "대구국세청 관내 1급지 세무서에 세금 신고를 돕는 인력이 배치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이날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대구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하고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 규정과 신고과정이 너무 어렵고 복잡한 만큼 지원 인력을 배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 의원에 따르면 서울국세청, 중부국세청, 인천국세청의 1급지 세무서에는 세금 신고 지원 인력 1∼3명이 배치돼 있으나 대구국세청 관내 1급지 세무서 9곳에는 한 명도 없다.

세정 당국은 세법 지식이 부족하고 세금 신고 방법을 모르는 납세자를 돕기 위해 2019년부터 세금 신고 지원 인력을 운용하고 있지만, 수도권에만 적용하고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편리한 세금 신고를 위해 홈텍스 활용을 장려하고 있지만, 신고 과정에서 누락과 오류가 있으면 가산세를 물리고 있다.

지난해 한 해에만 납세자들이 부과한 가산세가 1조원에 이르고 있다.

류 의원은 "지난 5년간 부동산 관련 세제의 잦은 변경으로 세무공무원과 세무사조차 민원 상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납세자 세금 신고 지원이 절실하다"며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