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7일 중국 상하이에서 동행 기자단과 한 간담회에서 중국의 한한령(限韓令)부터 양국 우호 증진, 서해 불법 구조물 문제까지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양국 주요 현안을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중국 혐오’(혐중)와 ‘한국 혐오’(혐한) 정서를 완화하기로 양국 정상이 합의한 것을 이번 정상회담의 중요한 성과로 제시했다.◇“혐중 해소 위한 증표 필요”이 대통령은 우선 중국의 한한령 완화 문제에 대해 “점진적·단계적으로 질서 있게 잘 해결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 정부는 ‘한한령이 없다’고 말해왔는데, 이번에 표현이 달라졌다”며 “(해제) 조짐 정도가 아니라 명확한 의사 표명”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석 자 얼음은 한 번에 언 것이 아닌데 한꺼번에 녹겠느냐’, ‘과일은 때가 되면 익어서 떨어진다’고 말한 점을 ‘명확한 의사 표현’의 근거로 들었다. 이어 시 주석 지시에 따라 실무 부서 간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한한령 해제 시기와 범위에 대해 “봄도 갑자기 오지 않는다. 시간이 필요하다”며 “(중국도) 사회주의 체제 속성 때문에 (외국 문화를) 100% 방치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국내에서 혐중 정서가 만연한 이유 중 하나로 한한령을 꼽았다. 그러면서 “중국 측에 대한민국의 혐중을 선동하는 근거가 최소화되는 증표가 필요하다”며 “한국 영화 안 틀고, 한국 공연 못 하게 하는 현상이 개선되지 않으면 (혐중 세력에) 공격의 빌미가 된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의 대(對)일본 수출 통제 등 양국 갈등에 대해 “때가 되고 상황이 되면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보겠다”고 7일 말했다. 한국이 중·일 통상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중국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상하이의 한 호텔에서 동행한 기자단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단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수출하는 데 연관이 있을 수 있어 상황을 예의주시 중이고, 장기적으로 볼 때도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속단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직면하게 될지 면밀하게 점검하는 단계”라며 “구체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고 말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어 “(중국의) 수출 통제는 매우 복합적이고 (역사적으로) 뿌리가 깊다”고 덧붙였다.중국은 이 대통령 방중 기간인 지난 6일 ‘이중용도(민·군 양용) 물자’의 일본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에 보복하기 위해 희토류 수출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다툴 때 끼어들면 양쪽으로부터 미움받는 수가 있다”고도 했다. 중국과 일본의 갈등에 섣불리 끼어들기보다는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여권에선 이 대통령의 실용외교 원칙에 따른 결정이라는 분석이 나왔다.이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서 정확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해석을 피했다. 시 주석은 이 대통령과의 정상
이재명 대통령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남북 관계가) 지금 현재는 완전히 차단된 상태라서 소통 자체가 안 되니, 중국이 평화의 중재자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고 했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모든 통로가 막혀있고, 신뢰가 완전히 제로(0)일 뿐만 아니라, 적대감만 있다”며 시 주석의 역할을 당부했다고 전했다.이에 대해 시 주석은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반응을 보였고, 권력 서열 2인자인 리창 국무원 총리도 같은 말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그 말이 맞다”며 “우리가 꽤 오린 시간 북한에 대해 군사적 공격 행위를 했다”고 했다. 이어 ”북한에서는 엄청 불안했을 것”이라며 “우리가 상대와 대화를 하려면 상대 입장을 이해해야 한다”고 했다.한·중 양국의 공식 정상회담 결과물에 ‘비핵화’가 거론되지 않았지만 한반도 핵 문제도 논의됐다고 했다. 다만, ‘현실론’을 들어 단기적으로 북한의 핵 포기를 유도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서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를 주장하면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는다”며 “현실에 입각해서 서로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서로가 수용할 수 있는 사안’은 한반도 문제 해결에 미국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북측 입장에서는 체제 안정에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북미 관계가 중요하다”고 했다. 오는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 가능성이 큰 가운데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미·중 정상회담이 중요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