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오늘] '5년여 공석' 미 북한인권특사, 언제 임명될까

미국 정부가 국무부의 북한인권특사를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7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에 임명된 이신화 대사는 6일(현지시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온라인 대담에서 북한인권특사 임명은 인권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제재를 유지하면서 인권 문제를 계속 제기하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미국 하원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의장이기도 한 크리스토퍼 스미스 미국 하원의원(공화당·뉴저지)도 "(북한인권특사를) 즉각 임명해야 한다"면서 "그것은 우리가 인권에 얼마나 집중하는지 보여주는 분명한 메시지를 평양에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부의 북한인권특사는 미국 정부의 북한 인권정책 수립과 집행 전반에 관여하는 대사급 직책으로, 2004년 10월 발효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신설됐다.

2005년 8월 선임된 제이 레프코위츠 초대 북한인권특사는 개성공단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환경에 의문을 제기하고 북핵 6자회담과 인권문제의 연계를 주장하는 등 북한 인권상황을 정면 비판했다.

이후 미 하원 국장을 지낸 로버트 킹 특사가 오바마 행정부 시기인 2009년 1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7년여간 재임했다.

미국 국무부는 킹 특사 재임 시절인 2016년 7월 의회에 북한 정권의 인권유린 실태를 담은 인권보고서를 제출, 이를 근거로 북한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포함한 개인 15명과 기관 8곳을 제재하도록 했다.

2017년 10월에는 북한인 7명과 기관 3곳에 대해 2차 제재를 하도록 했다.

트럼프 정부에서는 후임자를 선임하지 않아 5년 9개월째 공석 상태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 미국이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지난 5월 초 조 바이든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에서 대북정책특별대표를 먼저 발표했다.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지난달 21일 서울에서 열린 행사에서 북한인권특사를 인선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며 진척이 있다고 밝혔지만 아직 후보군은 거론되지 않고 있다.

이신화 대사는 "백악관 관계자가 매우 신중하고 외교적이었지만 북한인권특사 임명 상황이 긍정적이라기보다는 좀 부정적이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다.

북한은 인권 문제를 꺼낼 때마다 '근거 없는 모략'이라며 거세게 반발했고 미국의 북한인권특사에 대해서도 강한 비난을 이어왔다.

따라서 최근 한미합동군사연습에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 발사로 대응하는 북한의 태도로 미뤄 미국 정부의 북한인권특사 임명은 한반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