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신장문제 표결 찬성에 "가치지향 외교도 중요한 국익"

'표대결' 인권이사회 결정안서 韓 찬성표 던져…"中과도 사전 소통"
"규범기반 국제질서 존중·유엔 권능 존중 필요성…국익에도 부합"

외교부는 한국이 6일(현지시간) 중국 신장위구르 인권 상황에 대한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정안 표결에 찬성표를 던진 것과 관련해 "규범에 바탕을 둔 국제질서를 존중한다는 점에서 국익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연합뉴스에 "보편적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는 점과 더불어 유엔의 권능을 존중할 필요성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이번 결정 자체의 내용과 성격 등을 검토했다"고도 밝혔다.

한국 정부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인권이사회 제51차 회기에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발의한 신장위구르 인권 토의 결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정안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지난 8월 31일 발표한 신장위구르 자치구 인권 조사 보고서에 주목하면서 내년 52차 인권이사회 회기에 신장위구르 인권 상황에 대한 토의를 개최하기로 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결정안은 47개 이사국 가운데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과 영국 등 17개국이 찬성했음에도 중국과 인도네시아, 네팔 등 19개국이 반대표를 던지면서 통과되지 못했다.

외교부가 '유엔의 권능'과 결정안의 성격 등을 언급한 것은 어떤 인권 문제에 대해서든 유엔에서 토론하는 것 자체를 가로막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아울러 정부는 찬성표 입장과 관련해 중국 측과도 소통했다고 또 다른 당국자는 밝혔다.

이 당국자는 중국의 반발 여부에 대해서는 "중국 측은 신장 인권문제에 관련된 기존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그는 한국의 이번 결정에 대해 "규범에 바탕을 둔 국제질서를 존중한다는 점에서 국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며, 우리나라의 높아진 국제사회 위상에 걸맞은 외교를 펼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익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안보이익, 경제이익과 함께 우리나라의 가치지향점을 나타내는 외교도 중요한 이익을 구성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앞으로도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에 따른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중시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에 바탕을 두고 국제사회의 인권 논의에 적극 참여해 나갈 예정"이라며 "모든 관련국과도 긴밀한 소통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