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장관 후보, '우파정부 비전' 세미나서 '대입자율화' 주장

"대학을 교육부 통제로부터 떼어 내야…수능은 자격고사화"
민주당 서동용 의원 "돌고 돌아 MB 장관…결국 과거 회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우파 정부의 비전'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혁신 방향 중 하나로 대입 자율화를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지난 2017년 9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반도선진화재단의 '우파정부 9년의 반성과 새로운 비전 모색' 세미나 발제문에서 "대입을 자율화해 대학들이 4차 산업혁명 인재에게 어떠한 역량이 필요한지 고민하고 학생 선발 방식을 발전시킬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은 보수성향 민간 싱크탱크로 이 후보자는 이 재단의 정책위원장이었다.

이 후보자는 이명박(MB) 정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맡아 입학사정관제를 비롯한 대입 자율화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확대 등 교육 정책 틀을 마련했는데, 관료 퇴임 후에도 대입 자율화를 주장해온 것이다.

이 후보자는 또 해당 세미나에서 "대학을 교육부의 규제 중심 통제에서 떼어내고 혁신전략부(가칭)의 관할로 바꿔야 한다"며 "교육과정과 대학입시 변화를 설계하는 교육개혁위원회를 설치해 수능의 자격고사화 등 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능을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로 전환해 일정 점수 이상을 올리면 대학 입학 자격을 갖추는 형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혁신 방향으로 경직된 노동시장 관행을 바꾸는 등 노동시장 혁신, 은행 창업 문턱을 낮추는 방향의 자본시장 혁신을 제시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3월 케이(K)정책플랫폼의 보고서에서 "교육부의 대학 관련 기능은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전날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그는 교육에서 경쟁을 중시하며 우수한 학생들의 능력개발에 중점을 두는 수월성 교육을 지향하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다시 교육부 장관을 맡으면 과거처럼 자율과 경쟁을 강조하는 교육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개혁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지난 50여 일간 찾고 찾은 인물이 돌고 돌아 MB 시절 교육부 장관이라는 점에서 결국 과거 회귀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