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차관, 대만충돌시 주한미군 개입 가능성에 "그런논의 없어"

MBC 라디오 인터뷰 "국민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BTS 병역의무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 없어"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22일 "주한미군의 운용에 관해서는 한미가 협의해나가는 메커니즘이 있는 것이고 그 방향에서 한반도 안보를 저해하는 방향으로는 저희가 논의하지 않도록 할 것임을 우리 국민께 말씀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신 차관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한 전화 인터뷰에서 진행자로부터 중국·대만 충돌 시 주한미군의 투입과 국군 역할에 관한 주한미군 사령관의 답변을 두고 "러캐머라(폴 J. 러캐머라) 사령관의 그런 언급 자체가 구체적인 것을 이야기했다기보다는 군인은 1%의 가능성에도 대비한다는 취지에서 이야기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앞서 이달 19일 러캐머라 사령관은 워싱턴 D.C.에 있는 한미연구소(ICAS) 주최 화상포럼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시 주한미군 투입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면서도 "내 임무는 한반도를 방어하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안보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아시다시피 사령관이나 지도자들은 그 어떤 것과 관련해서도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을 세운다"고 말했다.

신 차관은 "그런 일이 있다면 당연히 한미 간에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그러한 논의가 없다"고 말했다.

미국 측으로부터 어떤 메시지 전달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공식적으로 없었고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국군 지원이 없더라도 주한미군은 이동하지 않겠느냐는 거듭된 질문에 신 차관은 "그것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만일 사안이 있다면 우리하고 협의를 하겠죠"라며 "이런 사안에 국민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우리 정부·군의 이러한 답변과 달리 미 인사들은 주한미군 투입 가능성을 열어뒀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관련 질문에 "미국은 그 같은 시나리오에서 사용될 병력을 결정하는 데 있어 주한미군에 배치된 병력 등 모든 선택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이날 보도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한미동맹은 주한미군이 대만 상황에 투입되는 상황에서도 대북 억지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선택지를 갖고 있다"라고 VOA는 전했다.

신 차관은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특례 부여에 관해선 정치권과 달리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신 차관은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측면에서 소위 병역 특례, 즉 보충역 대체복무의 확대는 곤란하다"며 "BTS 또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찬성 비율이 40~60%이고 반대 비율도 30~50% 수준이다"며 "국민 대다수가 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한편 북한의 '7차 핵실험' 시기는 북한 정권이 필요한 방법과 시기를 선택할 것이라고 신 차관은 전망했다.

그는 "북한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정보는 아마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계속해서 정비하기 때문에 곧 핵실험이 있을 것이 아니냐 하는 일반적인 보도였고 지금도 보면 그쪽을 계속 정비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풍계리 핵실험장은 위성 사진으로 수해 피해가 난 것이 확인됐으며 북한이 피해를 정리하고 있는 것 같다고 신 차관은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