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실련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신중해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일 오영훈 제주지사의 선거 공약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제주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새로운 형태의 기초자치단체 신설과 생활자치 강화를 위한 자치구역 재조정이 그 핵심"이라며 "파생될 수 있는 형태가 천차만별이며, 최종 모델을 도출하기까지 도민사회가 매우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경실련은 "행정 체제 개편은 주민들의 실생활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 만큼 단순히 주민 복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도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강화를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며 "기존의 제도를 중심으로 최소한의 변형만을 도모해 목적을 달성할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 6·1지방선거 핵심공약으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폐지된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을 제시했다.

일명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이다.

오 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양행정시의 인사·재정·행정 권한을 모두 쥔 제왕적 도지사의 권한을 내려놓고, 도민들이 직접 기초자치단체장을 선출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제주도는 과거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등 기존 4개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를 모두 폐지하고 양행정시를 둔 하나의 광역자치단체와 광역의회로 행정체제를 재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