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FAA, 항공기설계 안전 확인하는 민간업체 직원 보호 규정 제정

회사가 부당한 압력 가하지 못하도록 보호 장치 마련

미국 연방항공국(FAA)이 정부 대신 항공기 설계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민간 항공기 제조업체 직원을 회사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FAA는 최신 항공기의 복잡한 설계를 감독하기에 충분한 인력을 두지 않고 있기에 항공기 제조업체가 지정한 직원에게 안전성 점검을 위임하는 조직지정허가(ODA)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FAA에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회사가 직원에게 공익 대신 회사 이익을 앞세우도록 압박할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고 WP는 설명했다.

이에 FAA는 기업이 안전상의 문제 등을 제기한 직원을 부당하게 보복하는 등 압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만들었다.

압력이 의심되는 사례를 기업이 조사해 FAA에 보고하도록 하고, 해당 직원도 언제든 FAA와 직접 연락할 수 있게 했다.

이번 조치는 2018∼2019년 보잉 737 맥스 추락 사고 때문에 마련된 것이다.

당시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자동항법장치의 문제가 항공기 설계 당시 안전 점검에서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자 미 의회와 전문가들은 정부가 ODA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후 의회는 항공기 안전 점검에 대한 정부 감독을 강화하는 법을 제정했고, 이후 FAA는 항공기 제조업체가 안전 점검 담당으로 지정한 직원을 승인하는 절차 등을 도입했다.

2021년에는 보잉사 직원들이 회사의 압력 때문에 안전 점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등 회사와 정부 사이에서 이익 충돌 우려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해 FAA가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