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 인권위원장 "尹정부·국회, 평등법 용기 내야"

취임 1주년 간담회…"새 정부 지향점, 인권위와 다르지 않아"
'강제북송' 각하 논란에는 "강제 수사권 없는 인권위의 한계"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2일 인권위의 독립적 성격과 지향점은 정부가 바뀌더라도 변함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새 정부와 인권 수호를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정부가 바뀐다고 해서 인권위가 해야 할 일과 지향하는 목표에 변동은 없다"며 "인권위가 지향하는 바는 오로지 인권으로,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추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취임 1주년을 맞아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송 위원장의 거취 문제를 비롯해 인권위와 새 정부 간 관계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송 위원장은 "(정부와 인권위가) 같은 목표를 향해 가는 관계라 가치 추구 면에서 문제없이 잘 진행되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얼마 전 법무부 장관이 인혁당 피해자 구제 문제에 전향적 의견을 밝힌 것을 기쁜 마음으로 지켜봤고, 정부가 제주 4·3사건 희생자 직권 재심에 적극적 태도를 보이는 점도 큰 의미를 두고 싶다"고 덧붙였다.

새 정부에서 많은 공공기관장이 교체되는 가운데 임기를 채울 수 있을 것 같냐는 질문에는 "제가 얘기할 성질의 질문은 아닌 것 같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을 의식하면서 근무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결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평등법 제정에 찬성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확인된다"며 "평등법이 제정된 다른 나라 사례를 봐도 여론의 100% 지지를 기다리는 것은 앞으로 영구히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가 용기 있게 결단을 내려 인권 선진국으로 가는 급행열차에 오르길 기대한다"며 "평등법 제정이 윤석열 정부와 21대 국회의 소중한 성과로 기억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여성가족부 폐지에 관한 인권위 입장에 대해서는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진전되는지 꾸준히 지켜볼 것"이라며 "여성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확실시되는 시점이 오면 내부에서 논의해 필요한 경우 적절한 형태로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또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각하해 논란이 됐던 인권위 결정에 관해 "일각에서는 각하 결정에만 초점을 맞춰 인권위가 전혀 진실규명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며 "당시 거듭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받지 못해, 강제 수사권이 없는 인권위가 할 수 있는 노력은 거기까지가 한계였다"고 설명했다.

인권위의 인원과 예산 등이 출범 당시인 20여 년 전과 별반 달라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송 위원장은 "사회 인권 의식과 감수성이 향상되면서 진정과 민원 수요는 더 늘어날 것"이라며 "새 정부가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는 것 같아 인권위 입장에서는 일종의 제약적 조건으로 작용할까 우려된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과거에는 선진국 척도가 주로 경제였지만 지금은 인권 수준"이라며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인권의 보편성을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