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론스타에 지급해야 할 이자 185억원"
![[속보] 정부 "론스타에 지급해야 할 이자 185억원"](https://img.hankyung.com/photo/202208/02.22579247.1.jpg)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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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장제원 "윤석열 정부서 임명직 공직 맡지 않겠다"
친윤(친윤석열)계 핵심 인사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에서 어떠한 임명직 공직을 맡지 않겠다"고 밝혔다.장 의원은 이날 자신에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당의 혼란 상에 대해 여당 중진 의원으로서, 인수위 시절, 당선인 비서실장을 지낸 사람으로서 무한 책임을 느낀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저는 이제 지역구 의원으로서의 책무와 상임위 활동에만 전념하겠다"며 "계파활동으로 비칠 수 있는 모임이나 활동 또한 일절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이는 전날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2선 퇴진을 요구한 데 따른 의사 표현으로 풀이된다. 장 의원은 "지금까지 언론이나 정치권 주변에서 저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말하거나 과도하게 부풀려져 알려진 것들이 많이 있지만, 모든 것이 저의 부덕이라고 생각한다"며 "당이 갈등을 최소화하고 빨리 정상화됨으로써 윤석열 정부를 성공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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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ISDS '론스타 2800억 배상' 불복 이의제기 나선다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800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중재기구의 판단에 불복해 이의제기를 검토한다.법무부는 31일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 판단에 대해 "다수 의견의 판단을 수용하기 어려우며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는 향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구체적인 경과도 신속히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46억7950만달러(약 6조270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을 통한 국제 중재를 제기한 바 있다.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게 론스타 측 주장이다.중재 판정부는 이날 우리 정부에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는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중재 판정부는 론스타와 하나은행 간 외환은행 매각 가격이 인하될 때까지 우리 정부가 승인을 지연한 행위에 대해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상 공정·공평 대우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이에 법무부는 "론스타와 관련된 행정조치를 함에 있어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라 차별 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우하였다는 일관된 입장"이라며 "다수의견이 이런 정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중재 당사자는 중재 판정부의 중재 판정 후 120일 이내에 ICSID 사무총장에게 판정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 취소위원회가 구성돼 추가적인 판단을 받게 된다.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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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병수, 국민의힘 전국위 의장 사퇴…"소신 지키려"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인 서병수 의원이 31일 전국위 의장직을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시간부로 전국위 의장직을 내려놓는다"고 말했다.서 의원은 "지도부의 연락이 오길 바랐고 전국위 소집 요구서를 저한테 보내주길 기다리고 있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어서 입장 표명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저는 일관되게 비대위가 아닌 당 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가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어제 의총에서 비대위로 가는 게 결론이 났다"고 덧붙였다. 이어 서 의원은 "어떻게 하면 제 소신과 생각을 지키면서도 당에 불편을 주거나 당 지도부가 가는 방향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방향이 있을까 고심한 끝에 저의 직을 내려놓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속보] 서병수, 국민의힘 전국위 의장 사퇴…"소신 지키려"](https://img.hankyung.com/photo/202208/01.31074760.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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