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경쟁당국이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문제가 없다고 최종 판정했다. 한수원과 체코와의 원전 최종 계약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온다.24일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건설 입찰에 대한 프랑스전력공사(EDF)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체코 경쟁당국 위원장인 페트르 믈스나는 기자회견에서 “현재로선 발주사인 엘렉트라르나 두코바니Ⅱ와 우선협상대상자인 한수원 간 계약이 확정적”이라고 말했다. UOHS는 이의 제기 절차가 이뤄지는 동안 체코 계약 체결을 보류하도록 한 임시 조치도 해제한다고 덧붙였다.한수원과 체코 정부는 당초 올해 3월까지 계약을 마무리할 방침이었으나 경쟁당국 심사와 계약 보류 조치로 지연됐다. EDF와 미국 업체 웨스팅하우스는 지난해 7월 체코 정부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한수원에 밀려 탈락하자 체코 공공조달 입찰 절차와 한수원의 계약 이행 불능 등을 주장하며 UOHS에 진정을 냈다. UOHS는 지난해 11월 한 차례 이들 업체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두 업체 모두 항소했으나 웨스팅하우스는 올 1월 한수원과 지식재산권 분쟁을 중단하기로 합의하면서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EDF는 소송을 계속 진행했고,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합의에 대해 또다시 항소를 제기했다. 이번에 체코 경쟁당국이 모든 반대 의견을 완전히 기각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그동안 체코 경쟁당국 이슈로 계약이 지연됐다”며 “이 문제가 해소되면서 늦어도 5월 초에는 계약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체코 원전 사업은 두코바니 지역에 1200㎿급 원전 2기를 짓는 프로젝트
한·미 양국이 2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를 낮추기 위한 ‘2+2 장관급 통상 협의’를 벌였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오전 8시10분께부터 워싱턴DC에 있는 미국 재무부 청사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1시간20분가량 재무·통상장관 협의를 했다.미국 측의 제안으로 성사된 이날 협의에서 양측은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과 에너지 및 조선 분야 협력 등에 관해 논의했다. 한국 측은 수출을 줄이기는 어려운 만큼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등의 구매를 확대해 수입을 늘리는 방식으로 무역 흑자를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한국 측은 대신 미국이 예고한 25%의 상호관세를 최대한 유예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한국에 25%의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했지만 3일부터 10%의 기본관세만 부과하고 15%의 개별관세는 90일간 유예한 상태다.한국은 또 한국 1, 2위 수출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의 관세 유예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 3일부터 외국산 자동차에 25%의 품목관세를 부과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일본과의 협상 때와 달리 이번 회의에는 깜짝 등장하지 않았다. 미국 측이 이번 협의에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미국산 LNG 수입 등 무역흑자 축소안 제시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24일 2+2 회의는 순차통역 방식으로 1시간15분가량 열렸다. 이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1 대 1 협의를 이어갔다.
체코 경쟁당국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문제가 없다고 최종 판정했다. 한수원과 체코와의 원전 최종 계약이 초읽기에 돌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4일(현지시간) 체코 경쟁보호청(UOHS)은 두코바니 원자력 발전소 건설 입찰에 대한 프랑스전력공사(EDF)의 항소를 확정적으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UOHS는 이의제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계약체결을 보류하도록 한 임시 조치도 해제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한수원과 체코 정부의 원전 건설 최종계약이 곧 체결될 가능성이 커졌다.양측은 당초 올해 3월까지 계약을 마무리할 방침이었으나 경쟁당국 심사와 계약 보류 조치로 지연됐다.EDF와 미국 업체 웨스팅하우스는 지난해 7월 체코 정부의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한수원에 밀려 탈락하자 체코 공공조달 입찰 절차와 한수원의 계약 이행 불능 등을 주장하며 UOHS에 진정을 제기했다.UOHS는 지난해 11월 이의제기 기한이 지났거나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이들 업체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두 업체 모두 항소했으나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1월 한수원과 지식재산권 분쟁을 중단하기로 합의하면서 따라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EDF는 소송을 계속 진행했고,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합의에 대해 또다시 항소를 제기했다. 이번에 체코 경쟁 당국이 모든 반대 의견을 법적으로 기각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수원 관계자는 "그동안 체코 경쟁당국 이슈로 계약이 지연됐고, 이 문제가 해소되면서 늦어도 5월 초엔 계약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체코 정부는 기존 두코바니 원전 단지에 새 원전 2기를 짓기로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