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자문위 "감염병 사회경제적 관리지표·예측모형 구축해야"

정부에 제언…관련 연구 기획·지원 및 위기대응 매뉴얼 보완 필요
겨울 재유행 우려에 "그 전에 사회경제 지표 관리 체계 갖춰야"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감염병자문위)가 정부에 감염병 관련 사회·경제적 관리지표와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위기예측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감염병·방역 연구를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감염병자문위 사회경제 분과위원을 맡은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2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감염병자문위 설명회에서 "감염병 확산과 방역정책의 영향을 포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영역까지 관리지표와 평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생산, 소비, 고용과 같은 주요 경제적인 지표뿐만 아니라 교육, 정신건강, 사회활동, 삶의 질 등 사회적인 영역, 재외국민 위기소통과 정부의 지원 등 다양한 영역의 관리지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정부가 확진자 수, 중증환자 수, 백신접종률 등 주로 역학·진단과 관련한 방역지표를 중심으로 감염병 위기를 대응·관리해왔으나 감염병 위기의 사회경제적 영향력을 고려하면 관리의 영역을 넓혀야 한다는 의미다.

홍 교수는 이와 함께 '감염병 위기예측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역학과 수리모형에 기반한 코로나 확산 추이 예측에서 더 나아가 방역정책의 경제성을 동시에 예측·평가하는 등 모형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했다.

과거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해제 과정에서도 사회경제적 영역에 대한 검토를 위해 경제와 관련한 정량 지표들이 활용됐지만, 교육 격차나 정신 건강 등 삶의 질, 사회활동과 관련해서는 적절한 지표가 없어 예측에 반영되기 어려웠다.

홍 교수는 "각 부처에서 가진 자료나 연구자료 등을 취합, 활용해 관리지표로 설정하고 정기적인 검토와 평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문위는 이외에도 정부에 감염병과 방역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결과에 대한 연구를 기획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과 감염병 위기대응 매뉴얼을 보완할 것을 요청했다.

정기석 감염병자문위원장은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신종플루,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등을 겪으면서 우리나라가 방역은 사정에 맞게 참 열심히 잘했다"며 "그러나 우리가 다음 유행을 위해 무엇을 준비했느냐는 것은 심각하게 돌이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삶, '코로나 블루'로 불리는 사회적 우울감 등을 다음번 팬데믹에는 효율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구개발(R&D) 예산이 20조원이 넘는 나라에서 다른 개발이 뭐가 그렇게 급해서 이쪽(감염병)에 투자를 못 했던 것인가에 대해 심각하게 반성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10조원을 투자했으면 우리가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해서 떳떳하게 (바이오) 선진국까지 나갈 수 있는 환경이었는데 10조원을 아끼느라고 몇백조원을 잃었는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올해 10∼11일 국민 상당수의 면역이 일시에 떨어지면서 다시금 재유행의 큰 파도가 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홍 교수는 "우리나라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해있는 상황으로, 어떤 방역 정책을 쓰느냐에 따라 코로나 확산 억제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영향도 클 것"이라며 "이번 겨울에 재유행이 예상되는 만큼 그 이전에 사회경제적 지표 관리·예측 체계를 갖춰 합리적인 방역 정책 의사결정에 활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