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입체적' 정부조직 구성 시급하다

입력2022.08.17 17:26 수정2022.08.18 00:15 지면A31

"'칩4 동맹' 등 복합 이슈 늘어
기능 위주의 부처 역량 '한계'
통섭 가능한 융합 조직 필요"

주영섭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특임교수·前 중소기업청장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났다. 기업에서는 인수합병(M&A) 등 새 출발 시 100일 내로 통합 작업을 완수해야 성공한다는 말이 있다. 그래야 조기에 직원은 물론 고객, 협력사 등 이해관계자들과 비전 및 전략적 방향을 공유해 신속한 성과 창출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정부도 다를 바 없다. 100일의 의미는 그만큼 크다고 할 수 있다. 새 정부가 성공하려면 하루빨리 국민이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정책 제시로 국정 동력을 회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정확한 상황 인식이 중요하다. 현재는 미증유의 글로벌 복합 상황이다. 미국과 대만 일본 한국의 반도체 동맹인 ‘칩(Chip)4’ 이슈는 경제·산업 분야는 물론 정치·외교·안보 문제와도 얽혀 있다.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 공급 위기가 경제 침체 등 수요 위기와 동시에 발생하고 있고, 국내외 산업·기술·통상·금융·경제 문제도 서로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우리가 당면한 위기와 기회는 이렇듯 글로벌 복합 상황에 기인하고 있어 해법도 글로벌 시각을 통해 찾아야 한다.

지난 수년간 우리 정부의 경제 정책은 늘 선거 표에 입각한 정치 논리에 밀려 글로벌 시각보다 국내 시각에 치우친 감이 많았다.

이제 미·중 무역·기술·자원 패권전쟁, 세계적 스태그플레이션 위기 등에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삐끗하면 천길 낭떠러지다. 당면한 복합적 글로벌 문제에 정통한 전문성과 통섭 역량을 가진 각계 인재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시각의 복합적인 정책 혁신이 시급하다.아울러, 정부 조직과 의사결정 및 실행 구조가 중요하다. 국가 전략·정책이 바뀌면 이를 수행하는 정부 조직도 바뀌어야 한다.

우리 정부 조직은 전통적으로 기획재정, 외교, 국방, 산업, 교육 등 기능 중심의 날줄(세로줄) 조직이다. 과거에는 이런 조직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러나 국내외 환경이 급변하면서 많은 연관 부처가 참여해야 해결 가능한 복합적인 과제가 산적해 있다.

기능 중심의 날줄 조직에 당면 과제 중심의 씨줄(가로줄) 조직을 추가해 과제 실행력을 결합한 매트릭스 조직이 효과적 대안일 수 있다. 단기적으로 정부조직법 개정 없이도 대통령 비서실과 국무조정실, 대통령·총리 직속 위원회 개편을 통해 과제·미션 중심의 조직 운영이 가능하다. 유명무실한 각종 위원회는 과감히 정리하고 미·중 갈등의 포괄적 대응 등을 위한 경제안보 조직, 시급한 저출산 대응 조직 등을 빨리 꾸려야 한다.

이런 정부 정책·조직 운용은 세계적 추세다. 미국은 국가 핵심 아젠다는 백악관 주도로 연관 부처가 모두 참여해 실행하고 있다. 날줄 씨줄의 매트릭스 조직을 가동하고 있는 것이다.

조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도로, 철도, 통신, 에너지, 교육 등 대대적 인프라 혁신을 위한 미국재건계획(Build Back Better Plan), 중국과의 패권전쟁을 이기기 위한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분야에서의 미국 주도권 확보 및 중국 견제 정책이 대표적 사례다. 유럽연합(EU)도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한 ‘미션 중심적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세계적 경제학자인 마리아나 마추카토 교수가 ‘EU의 미션 지향적 연구·혁신’ 보고서와 신간 <미션 경제>에서 제시한 미션 중심적 해법이 그 기반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EU 차원의 강력한 탄소중립 정책, 디지털 경제 구현과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위한 ‘가이아-엑스(Gaia-X)’ 프로젝트가 좋은 사례다.

우리나라도 사실상 전 부처 참여가 필요한 복합적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해 개별 부처 중심이 아니라 연관 부처가 ‘원팀’으로 협력하는 정부 정책·조직 혁신이 시급하다. 작금의 중차대한 국내외 상황은 촌각을 다투는 기민한 대처가 필요하다. 새 정부 100일을 계기로 일대 혁신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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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새 정부, 정책쇄신으로 개혁속도 내야

8월 17일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째 되는 날이다. 그런데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20%대까지 추락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동시에 이 난국을 극복하고 국정 동력을 조속히 회복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윤 대통령은 여름휴가를 마치고 출근하면서 “국민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점검하고 살피겠다”고 했다. 국민과의 소통 및 홍보 기능을 강화하고 국회와의 정무 기능도 회복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에 맞춰 일부 장관과 대통령실 참모진 교체라는 인적 쇄신을 통해 정책·정무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는 분석도 등장하고 있다.어떤 분야를 인적 쇄신해야 지지율을 반등시키고 국정 동력을 회복할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 거론되고 있는 정무·홍보 기능 보강은 물론 보다 본질적인 정책 쇄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국민 관점’에서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도록 쇄신이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민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경제·사회적 이슈로 크게 제기된 과제들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봐야 한다.첫 번째, 부동산 문제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급은 늘리지 않고 초과이익환수 강화, 종합부동산세 강화, 대출규제 등 세금 금융 규제 위주의 잘못된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데다 ‘임대차 3법’ 졸속 시행으로 전·월세 가격마저 폭등했다. 두 번째, 교육 문제다. 자녀 교육열이 높은 한국에서 조국 사태는 부모 찬스를 이용해 일반인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스펙을 첨부한 학종(학생부종합전형)으로 합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큰 충격을 안겼다. 40년 넘은 평준화, 14년 대학 반값 등록금, 좌파 이념 성향 강화 등 헤아리기 힘들 정도의 문제가 교육에 산적해 있다.세 번째, 문제 많은 탈원전 정책의 무리한 추진을 위해 월성원자력 평가보고서가 조작됐고 백년대계 에너지정책이 환경 카르텔에 포획됐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 부담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네 번째, ‘9·19 군사합의’로 국방력과 방위태세가 급격히 약화하는 가운데 문 정부는 마지막 순간까지 미군 철수를 초래할 수도 있는 ‘평화협정’의 전 단계인 ‘종전선언’만 집요하게 추진하는 등 한·미동맹이 흔들리면서 국민의 안보 불안이 고조됐다.다섯째, 경제면에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법인세 인상, 반기업 악법, 친노조 정책 등 한국 경제의 근간을 완전히 붕괴시켜온 문 정부의 실책과 그 결과 남겨진 부담은 이루 헤아리기 힘들 정도다. 여섯째, 퍼주기 포퓰리즘으로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 재정은 위험 수위에 이르고,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으로 공공기관 부채는 583조원으로 급증했다. 이 밖에 자원 위기 속에서 적폐청산이라는 이름 아래 이명박 정부부터 개발해온 해외 자원의 헐값 매각을 비롯해 고갈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연금 문제, 대한민국 추락 방지를 위해 긴요한 지역 균형발전 등 개혁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윤 정부가 들어서면 이런 문제들이 바뀔 것으로 기대했는데 취임 100일이 지나도록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단순한 정무·홍보 중심 인적 쇄신만으로는 안 되는 이유다. 정책 쇄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윤 정부의 등장만으로도 한·미동맹이 강화되고 안보 불안이 해소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주장되고 있는 등 절반은 성공했다. 이제 출범 100일이다.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국민 관점’에서 원점부터 재점검해 정책 쇄신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면 성공하는 정부가 될 수 있다. 초기의 지지율 하락이 오히려 보약이 될 수도 있다.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 반드시 성공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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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원전생태계 복구 핵심은 기술·금융

탈(脫)원전정책 폐기가 윤석열 정부 에너지정책의 새로운 출발점이다. 당연한 일이고, 복(復)원전정책으로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필자의 4년 전 연구에 의하면 지난 정부 원전정책 폐기는 연 2조원 이상의 긍정적 효과가 검증됐다. 특히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미 해외 원전 공동 진출은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것 같다.그러나 이런 도약을 위해서는 관련 기술 전(全) 주기에 대한 한국의 통제력 확보가 필수적이다. 솔직히 우리는 민감한 핵심 기술을 통제하는 능력은 아예 없거나 제한적이다. 그 대신 미국 등이 우리를 쉽게 관리할 수 있는 기자재 제작, 조달, 건설 부문과 완공 후 유지·보수 분야에서 세계가 인정하는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상류 부문(원천기술 개발 및 통제, 해외시장 개척, 금융, 핵연료 조달) 경쟁력에 의존하는 호혜적 보완관계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왔다. 당초 미국이 지원한 프랑스와 일본이 독자 추진을 선택하고, 최근 신규 건설이 부진한 것도 한국의 입지 구축에 도움이 됐다. 한국 정부는 지속적인 원전 건설을 통해 ‘예산 범위 내 적기 완공’이라는 우리 고유 원전 경쟁력 확보에 마지막 방점을 찍었다.사실 우리는 그동안 전체 발전량의 40% 수준을 원전에 우선 배정했다. 연구개발(R&D) 투자도 비교적 충분했고 미국 스리마일, 일본 후쿠시마 등 원전 사고의 악영향도 국내 파급을 적극 차단했다. 원전기기 및 부품산업에 대한 전략적 지원도 계속했다. 이에 따라 세계 최고 수준의 기기 조립 및 시공능력 확보가 가능했다.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출이 그 산물이다. 건설단가는 중국보다 낮고 선진 경쟁국의 절반 수준이다.그러나 장기 특혜 성장은 항상 비효율을 동반한다. 국민을 실망시킨 각종 원전 사고와 논란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니 대부분 건설 관련자인 원전 추진 주체들은 원전 ‘마피아’라는 비난을 아직 받고 있다. 그런데 이들은 요즈음 시류에 편승해 잃었던 영향력 복원을 시도하고 있다. 무조건적인 원전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원전사업 특성상 현 정부 임기 내에 대폭적 비중 상승이 불가능하고, 장기 합리화가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무시한다. 또 다른 정치이념 창출을 시도하는 셈이다. 미국도 우리 인력 문제의 한계를 잘 알고 있다. 한·미 원전 협력 초기부터 주요 현안 과제로 논의했다.우리 경수로 기술의 예상수명은 길지 않다. 미국 등에서 소형·모듈형 원자로를 완전 상용화하기 전인 향후 30년쯤으로 본다. 여기다 신재생전력 기술혁신이 가파르다. 더욱이 우리는 원전 수출에 필수적인 금융조달 능력이 부족하다. 결정적 약점이다. UAE 원전 수출은 지급보증능력 부족으로 최종계약이 5년쯤 지연됐다. 한국 대신 UAE 재무부가 자국 원전회사에 지급보증했다. 그 대가를 치르고 나니 수출 이득은 거의 반토막 나고 장기 운전·보수 수익도 불명확하다. 향후 원전 수출 위험이 상상외로 커질 수 있다. ‘남지 않는’ 원전 수출일 수도 있다. 특히 사회주의 원전수출국(러시아, 중국)과의 수출 경쟁에서 미국 등 서방원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우리의 기여능력 확충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냉정한 동맹국 탈락이 불가피하다.결국 향후 원전 수출의 관건은 미래 원전기술 확보와 원활한 금융조달 능력이다. 그런데 이 두 부문은 우리의 가장 큰 취약점이다. 우리 인력자원을 통해 경쟁 선진국도 범접하지 못할 기자재 제작-조달-건설 부문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 이를 보완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재료, 자동화, 시스템설계 전문가를 보완하고 그들에게 주도권을 부여하는 추진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일부나마 정치화한 기존 인력 참여에는 신중해야 한다. 한·미 원전동맹 내실화 계기를 재점검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 부문 과제 중 하나는 인력 보완과 교체를 통한 원전정책 완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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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탈세계화 시대 생존법 '패자부활 모델'

2017년 도널드 트럼프의 등장과 함께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과 보호주의 정책으로 세계화 시대가 끝나고 글로벌 밸류체인은 로컬 밸류체인으로 급격히 전환하기 시작했다. 이에 더해 팬데믹의 세계적 확산은 세계화와 글로벌 밸류체인 시대를 종식한 결정적 계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팬데믹에 의해 이미 취약해진 글로벌 공급망 구조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결정타를 맞으면서 핵심 소재 및 원부자재의 해외 의존 구도를 안정적인 국내 생산 체제로 바꾸는 전략이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세계 경제 구조는 팬데믹 이전의 글로벌 밸류체인 체제로 복귀하기보다 탈(脫)세계화와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로컬 밸류체인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그런 맥락에서 반도체와 같은 기술집약적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공급망 재편을 위한 논의가 최근 통상정책의 주요 의제로 자리 잡았다.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의 핵심 이슈도 친(親)미국 성향 민주진영을 중심으로 반도체 등 핵심 소재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다.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요인이 커지는 가운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우리나라 통상 정책과 산업정책의 방향 설정 과정에서 기본적 가정으로 전제되고 있는 탈세계화와 세계 경제의 분절화 지속 가능성에 대한 냉철한 재검토가 절실한 상황이다. 먼저 탈세계화와 정치적 동맹국들 간의 자급자족 체제가 가장 안정적인 공급망 구조라는 인식과 리쇼어링 전략이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합리적 전략인가에 대한 객관적 분석이 필요하다. 이 질문의 대답은 결국 세계화를 반전시킨 요인들이 무엇이며, 또 얼마나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인가에 달려 있다.대부분 경제학자가 동의하듯이, 트럼프와 함께 미국에서 시작된 반세계화 혹은 탈세계화의 가장 큰 원인은 세계화 과정에서 경제적 패자들에게 패자 부활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승자독식 미국식 경제시스템의 한계다. 트럼프는 세계화 메커니즘의 피해자들인 미국 블루칼라 노동자들의 분노를 정치적 자산으로 삼아 집권에 성공했다. 트럼프는 중국과 함께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누리는 모든 무역상대국을 악의 근원으로 지목하며 정치력을 강화했다. 트럼프에 이어 집권한 조 바이든 역시 미국 상·하원을 아우르는 반중 정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IPEF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 및 국제 협력 체제 구축에 열을 올리고 있다. 유럽에서도 헝가리 폴란드 등 극우 정치세력이 득세하는 나라들은 예외 없이 경제 개방 과정에서 빈부격차가 정치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커진 국가다.이런 길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지속 가능성이 없는 승자독식의 경제 체제를 교정할 능력이 없는 국가들이 결국 쇠망할 수밖에 없음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로마제국의 멸망부터 19세기 말 대영제국의 몰락에 이르기까지 예외가 없었다. 패권 국가 교체 과정에서는 배타적 지역주의와 민족주의 그리고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진영 논리가 득세해왔다. 미국 경제도 그 시험대에 올라 있다. 미국에서 시작된 반세계화 혹은 탈세계화의 논리는 불가역적인 역사의 흐름이 아니라 승자독식 미국식 경제사회 시스템의 결함을 교정하면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는 퇴행적 현상이다.한국의 선택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진영 논리에 기반한 줄서기 고민이 한국 경제의 중장기적 해법일 수 없다. 미국 경제와 중국 경제 모두를 위기로 몰아넣은 승자독식 메커니즘에 대한 대안으로서 패자 부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경제시스템 모델을 한국이 만들어야 한다. 이를 달성할 수 있다면 수동적으로 탈세계화 프레임에 끌려가는 경우에 비해 그 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이다. 한국 경제가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