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실 "게임 질병코드 도입 신중여론 높아져"

2019년 대비 찬성 교육청 7곳→3곳으로 줄어…신중론은 6곳→11곳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를 국내에 도입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난 3년간 전국 교육청 사이에서 크게 확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실이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게임 질병코드 도입에 찬성하는 교육청은 2019년 7곳에서 올해 3곳으로 줄었다.

반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은 6곳에서 11곳으로 늘었다.

이번에 찬성 의견을 낸 곳은 강원·전남·제주도교육청이었다.

반면 대전·인천·충남도교육청은 반대 의견을 냈다.

찬성한 곳들은 병리적인 중독 현상을 보이는 학생에 대해 적극적인 치료와 보호조치가 필요하고, 질병코드 도입으로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 등 신중론을 낸 교육청들은 전반적으로 의견 수렴이 충분히 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다.

부산·충남도교육청의 경우 게임의 긍정적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반대 입장을 낸 교육청들은 학생에 대한 '낙인 효과'를 크게 우려했다.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규정하면 학생에게 문제가 있다는 낙인을 찍어 학교 부적응을 심화시킬 수 있고, 또래 학생과의 분리를 야기해 더 큰 심리적 압박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과몰입·과의존의 기저에 있는 심리적 요인이나 사회·교육적 환경을 먼저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헌 의원은 "의료계가 제시하는 게임이용장애 증상이 대부분 청소년층에 몰려 있는 만큼, 교육부에서 찬성론이 약해진 상황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쇼핑 중독, 휴대전화 중독 등 여러 행동장애 중 게임만 질병코드를 도입해야 하는 명확한 이유가 없다"며 "게임은 질병이 아니라 문화라는 인식이 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