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개선 논의 착수…협의체 첫 회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배출권 거래제 선진화 협의체' 첫 회의를 16일 오전 서울 중구 상연재에서 연다고 환경부가 15일 밝혔다.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과 관련 협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이번 협의체에서는 국정과제인 유상할당 확대 방안과 유상할당 수입을 활용해 기업에 지원을 늘리는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현 정부 국정과제에는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 할당을 확대하고 늘어난 수입은 기업의 감축 활동을 지원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협의체에선 온실가스를 많이 감축한 기업에 배출권을 더 할당하는 '배출효율기준'(BM) 할당 확대 세부방안과 정부와 기업이 탄소가격 보장 계약을 체결해 새로운 감축 기술이 조기에 도입되도록 유도하는 '탄소차액계약제' 등도 논의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