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장에 황정훈 상임심판관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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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세금 판결하는 조세심판원…신임 원장에 황정훈 2심판관
새 정부 첫 조세심판원장에 황정훈 제2상임심판관이 임명됐다. 납세자의 억울한 세금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조세심판원장에 심판관이 승진 임명된 것은 지난 2016년 이후 6년만이다.황 신임 원장은 서울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들어왔다. 국세청에서 공직을 시작한 이후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조세특례제도과장, 조세분석과장, 법인세제과장, 조세정책과장 등을 지냈다. 세제실 근무 때는 기업의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체계로 전환하는 등의 업무를 했다.국제부흥개발은행(IBRD) 파견을 마친 후 2017년 조세심판원 5심판관에 임명됐다. 4심판관, 3심판관을 거쳐 현재 2심판관으로 재직 중이다.상임심판관에서 조세심판원장으로 이동한 것은 2016년 심화석 원장 이후 6년만이다. 초대 허종구 원장과 4~6대 박종성·김형돈·심화석 원장에 이어 다섯번째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외부에 있던 인사가 심판원장에 임명됐다. 현 이상율 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서 이동했다. 전임 안택순 원장은 상임심판관 출신이지만 기재부 세제실 국장을 거쳐 원장에 임명됐다.조세심판원은 총리실 산하 납세자 권리구제기관으로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곳에 심판청구를 통해 다퉈볼 수 있다. 황 신임 원장(2심판관)을 비롯해 이상길·박춘호·류양훈·김영노·이명구·이동혁·김영민 심판관 등 8명의 심판관이 세목별 심판을 하고 있다. 작년 한 해 동안에만 1만3025건의 조세불복 사건을 처리했다. 국민의 세부담이 커지면서 조세심판원의 역할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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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율 전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이 조세심판원장에 취임했다. 그는 "조세심판 사건 처리기간을 줄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은 이상율 전 국장을 안택순 조세심판원장의 후임으로 임명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신임 원장은 동아고와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남가주대 경제학 석사 출신으로 행정고시 34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사무관 시절엔 국세청 일선 세무서에서 실무 경험을 쌓았고, 이후 기재부 세제실에서 주로 근무했다. 기재부 소득세과장, 재산세제과장, 조세분석과장, 관세국제조세정책관, 소득법인세정책관 등을 지냈다. 작년 9월 소득법인세정책관을 마치고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이동했다가 이번에 세무 업무로 복귀했다. 세제 전반에 대한 이해가 깊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조세심판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조세심판원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강조했다. 특히 사건 처리기간을 줄일 수 있게 업무 재설계를 주문했다. 그는 "업무 체계에서 중복되고 불필요한 부분을 덜어내고 심판조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의 청렴도에 대한 요구 수준이 어느때보다 높은 만큼 오해를 살 행동을 삼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세심판원은 조세불복사건에서 사실상의 '1심' 역할을 하는 곳이다. 납세자의 심판 청구를 받아 잘못된 과세였는지 판정한다. 납세자가 조세심판원 결정에 승복하지 못하면 행정소송 절차로 이어진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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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국세심판 청구 일부 승소로 272억 환급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해 추징당한 400억원대 세금에 대해 조세심판 불복 청구를 진행해 일부 승소했다고 16일 밝혔다.오스템임플란트는 이날 272억원의 세금부과 취소 통지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당시 세금 추징의 핵심 쟁점은 임플란트 제품의 반품이었다. 회사는 치과로부터 반품된 임플란트를 매출 차감하고 비용으로 처리했는데, 국세청은 이를 접대비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다.오스템임플란트는 국세청으로부터 부과된 추징금을 납부하고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과세적부심신청,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진행했다. 조세심판원은 오스템임플란트의 반품 및 회계처리 방식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는 "세금 환급으로 올해 순이익이 크게 증가하고 부채비율 역시 감소해 재무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도 현재 조세심판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환급금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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