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에 자유 줘야하나" 野, '북송 공세'에 반박(종합)

윤건영 "2010년 이후 어민 북송만 47회…이례적 북송 아냐"
서해 피격 두고도 "SI 인가 없는 김태효가 보고받아…국조 필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15일 '탈북어민 북송사건'을 두고 "탈북한 북한 주민을 송환하거나 추방한 사실 자체를 이례적으로 표현하거나 전 정부가 서둘러 송환했다는 주장이 있으나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북송 결정이 성급했다는 여권의 공세가 계속 거세지는 상황에서 역대 정부의 사례를 들며 '팩트체크'를 하는 등 반격에 나서는 듯한 모양새다.

윤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2년 5월까지 북한 주민이 해상을 통해 북방 한계선을 넘은 사례는 총 67회, 인원은 276명으로 이 중 194명이 47회에 걸쳐 송환됐다.

윤 의원은 "47회 송환에서 평균 소요 기간은 5.6일"이라며 "이번 사안의 경우 나포 후 5일이 지나 판문점을 통해 추방됐으므로 다른 사례보다 현저히 서둘러 추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 사건이 이례적이었던 점은 통상적 귀순과 달리 '흉악범죄 후 도피'라는 불순한 의도에서 이뤄져 우리 군과 해경의 작전에 의해 생포됐다는 사실 뿐"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 사건 관련 국가안보실 기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실은 삭제 의심을 하고 있다는 SBS 보도를 두고는 "전임 정부의 자료가 안보실에 대체 왜 남아있어야 하는가"라며 "청와대 기록물은 모두 대통령 기록물로 봉인되어 이관된다.

삭제 의심 운운하며 장난치지 말라"고 비판했다.

청와대 대변인과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박수현 전 의원도 TBS 라디오에 나와 북송 어민들의 엽기적인 살인 혐의를 부각하며 이들의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었다고 여권에 반박했다.

박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한 적이 없다.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었다는 것"이라며 "해군 통제에 도망 다니고, 경고 사격을 하고, 배에 진입하고 체포한 상황이다.

체포되자 귀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어떻게 귀순에 진정성이 있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국가정보원 출신인 김병기 의원 역시 KBS 라디오에서 "대한민국이 북한에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치다 나포된 자들에게도 자유를 만끽하게 해줄 정도로 그렇게 한가롭고 여유로운 나라가 아니다"며 "모든 판단의 첫 번째 기준은 국민의 안전과 안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임 문재인 정부를 향한 여권발(發) '안보 공세'의 신호탄이었던 서해상 공무원 피살 사건을 두고도 반박을 이어갔다.

당내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달 16일 해경과 국방부가 고(故) 이대준 씨의 월북 판단을 번복한 데 대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주도한 정치공세"라고 주장했다.

TF는 "해경의 월북 번복에는 증거가 없었음을 확인했다"며 "국방부와 합참의 정보판단은 지금도 '월북 추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통령실이 수사 결과 발표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국회 차원의 국가안보실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다.

아울러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주관한 국가안보회의(NSC) 회의록 공개도 요청했다.

TF는 이날 김 차장이 SI(특별취급정보) 취급 인가도 받지 않은 채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관련 보고를 받았다는 사실도 공개하며 "엄청난 보안사고"라고 비판했다.

TF에 따르면 김 차장은 지난 5월 24일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으로부터 SI 자료에 해당하는 사건 당시 월북 추정 정보 판단 보고서를 보고받았다.

TF 단장인 김병주 의원은 "SI 취급 인가가 없는 사람이 SI 비밀 취급을 한다면 국방부 '특수정보 보안업무 훈령'에 따른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며 "최고도의 비밀인 SI 비밀 취급에 구멍이 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안보실 1차장 직위는 SI를 볼 수 있는 지위이지만 SI 취급 인가를 별도로 개인이 받아야 한다"며 "(김 차장은) SI 정보가 포함된 보고를 받으면서 SI 취급 인가가 없었고, 지금까지도 발행이 안 됐다"고 밝혔다.

이어 "취급 인가도 받지 않고 (SI 정보를 보고받는) 안보 무면허 운전"이라며 "안보태세가 해이해진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정조사를 하든 어떤 방식으로든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