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쟁탈전 최대 걸림돌, 제헌절 데드라인 맞출까

여야의 후반기 국회 원(院) 구성 협상이 15일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협상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국회 사법개혁특위 운영과 관련해 전날 잠정 합의에 이르며 한 고비를 넘어섰으나, 이번에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다루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누가 가져갈지가 협상의 최대 뇌관으로 떠올랐다.

다만, 제헌절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데다 민생·경제위기가 심각한 상황 속에 국회 공백이 길어지는 상황에 대해 여야 모두 부담을 느끼고 있는 만큼 이르면 이날, 늦어도 주말 안에는 원 구성 협상 최종 타결이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희망섞인 관측도 나온다.

여야 원구성 협상 막판 진통…의장·원내대표 오전회동 빈손종료
국민의힘 권성동,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30분가량 회동을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박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하여튼 국민의힘에 모두 달렸다"고 말했고, 권 원내대표도 "박 대표에게 물어보세요"라며 자리를 떠났다.

앞서 여야는 원 구성 협상 일괄 타결 지연의 책임을 상대에게 돌리며 거친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이 전날 국민의힘을 향해 '협상 도중 사개특위 관련 잠정 합의안을 공개했다'고 반발하며 협상 중단을 선언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날 협상 내용을 언론에 먼저 공개한 것은 민주당이라고 반박하고 나서면서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의 회동 계획에 대해 "민주당에서 전날 협상 결렬 선언을 했기에, 민주당이 결자해지해야 만날 수 있다"며 "민주당에서 요청하면 만나겠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잠정 합의안 공개를 문제삼으며 협상 재개를 위한 조건으로 '유감 표명'을 요구하는 데 대해 "민주당이 유감표명을 해야 한다.

사과하라고 하라"고 되받았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에서 "협상 내용에 대해 권 원내대표가 언론 인터뷰를 하기 전 이미 민주당발로 추정되는 글이 돌았다"면서 "민주당이 제대로 된 사실관계 파악도 없이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며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오전 비상대책회의에서 전날 권 원내대표가 여야 원 구성 협상 상황 일부를 공개한 것과 관련, "혼신의 힘을 다해 협상을 마무리하려던 민주당의 정치적 도의를 무시하고 찬물 끼얹은 국민의힘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에게 "국민의힘의 결자해지가 필요하다.

(권 원내대표가) 유감이다 하고 넘어가면 될 일인데 그걸우리한테 다 지금 억지 뒤집어 씌우기 하고 있으니 우리로서는 협상 상대로서의 최소한의 도의나 신뢰가 있는 분들인가 싶다"고 비판했다.

이어 "협상은 협상대로 오늘 국회의장이 연락을 주시면 만날 생각은 있다.

그러나 오늘 협상도 국민의힘의 입장 변화 없이 안하무인, 일방통행식을 계속 견지한다면 제헌절 전에 마무리될 수 있을지 염려가 솔직히 있다"고 말했다.

여야 원구성 협상 막판 진통…의장·원내대표 오전회동 빈손종료
여야는 '과방위·행안위' 배분 문제에서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행안위, 과방위를 독식한다고 주장함에 따라 국가기능 본질에 해당하는 행안위원장, 과방위원장 자리를 당연히 집권여당이 맡아야 함에도 부득불 둘 중 하나는 양보하겠다는 타협안을 제시했다"며 "그런데 오히려 민주당은 행안위원장, 과방위원장을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하면서 자기들 뜻대로 진행되지 않으니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고 말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언론·방송장악 시도가 원 구성 협상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민주당은) 대폭 양보 의사를 보인 만큼 국민의힘은 과욕을 부리지 말고 대승적인 결단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다만 여야는 과방위·행정안전위 배분 문제를 제외하고는 원 구성 협상에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본 상태여서, 이 문제만 해결되면 협상이 급물살을 타면서 '일괄 타결'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는 오는 17일 제헌절 이전에 원구성을 마치기로 합의했으며,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전날까지 사흘 연속 진행한 여야 원내대표 협상에서 대부분의 쟁점이 해소됐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여야는 사개특위 운영과 관련해 위원 정수를 여야 각각 6명씩 동수로 하고 위원장은 야당이 맡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넣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개특위 명칭은 '수사·사법체계 개혁 특위'로 변경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여야는 정치·사법·연금·국회운영 등 4개 개혁 특위를 가동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