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세액공제 900만원까지 늘려주면…환급액 115만→148만원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강진규 기자

입력2022.06.16 16:52 수정2022.06.16 16:54

연금저축의 연간 세액공제 한도가 200만원 높아진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세액공제와 합쳐 매년 900만원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연금저축의 연간 세액공제 한도를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IRP 세액공제와 합친 공제 금액은 900만원으로 높아진다.

기존의 연금저축 가입자는 세액공제 한도만큼 매달 연금저축을 납입하고 있는 게 대부분이다. 매달 33만3333원 가량을 납입하고 400만원에 대해 일정 비율을 연말정산 때 되돌려 받는 식이다. IRP도 이와 연동해 300만원까지만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연금저축 가입자들이 월 납입액을 높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연간 600만원까지 공제가 확대되면서 매달 50만원씩 저축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실제 올해 50세 이상 연금저축 가입자에겐 세액공제 한도를 60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확대해주고 있는데 이로 인해 가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모든 국민에게 6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주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이 되고 있어서다. 현재 연금저축은 기본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400만원의 16.5%인 66만원까지, 총 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율이 13.2%가 적용돼 최대 52만8000원까지 세금 환급이 가능하다.

총 급여가 1억2000만원을 넘거나 종합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면 세액공제 한도는 300만원까지로 줄어든다. 이들의 경우엔 공제 폭이 확대되더라도 공제액이 600만원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

이미 연금저축과 IRP 계좌에 연 900만원을 넣고 있는 경우 이번 세액공제 확대로 연말정산 환급액이 115만원에서 148만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연금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담겨있다. 이같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선 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관련 뉴스

1

"한국, 선진국 됐다" 자랑했는데…국가경쟁력 순위 4계단 '털썩'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크게 악화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정부와 기업의 효율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오며 국가경쟁력 순위가 23위에서 27위로 떨어졌다. 지난해 '한국이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며 자화자찬한 것과 달리 실상은 그렇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기업가 정신 실종" 한국 경쟁력 23→27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은 15일 한국의 2022년 국가경쟁력이 63개 조사대상국가 중 중위권인 27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작년에는 2020년에 이어 23위 자리를 유지했지만 올해 순위가 4계단 주저 앉았다.이는 지난해 계량지표와 올해 3~5월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한 한국의 상황을 근거로 평가한 것이다. 작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 “국민들이 피와 땀으로 이룬 자랑스러운 성과”라고 말했지만 이 기간 경제 지표는 악화하고 있었던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분야별로 보면 정부와 기업의 효율성이 추락했다. 기업효율성은 27위에서 33위로 떨어졌다. 금융시장은 전년과 같은 순위를 유지했지만 경영활동 평가에서 8계단 하락했다. 기업가 정신의 공유도가 35위에서 50위로 추락했다.노동시장과 생산성은 5계단 순위가 하락했다. 생산성은 대기업의 국제기준 대비 효율성 순위가 22위에서 35위로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시장은 근로자의 동기부여도, 인재유치 우선도 등이 크게 낮아졌다. 국민연금 고갈된다…정부 재정 효율성 훼손정부효율성은 36위를 기록했다. 작년에 비해 2계단 하락했다. 재정 분야 순위가 6계단이나 내려왔다. '미래에 연금이 잘 적립되는 정도' 항목이 35위에서 50위로 크게 추락한 것이 원인이다. 국민연금의 기금 소진 우려 등이 반영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지난 2020년까지 10위권을 유지하던 조세정책은 작년 25위에 이어 올해 26위로 한계단 더 하락했다. 제도여건, 사회여건 등도 순위가 하락한 것으로 평가됐다. 기업여건은 한계단 상승했지만 48위로 하위권이었다.경제성과는 국내경제가 부진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18위에서 22위로 하락했다. 인프라 분야는 17위에서 16위로 한계단 상승했다.국가경쟁력 순위는 IMD가 매년 6월 세계경쟁력연감을 통해 발표하는 지표다. 163개의 통계자료와 92개의 설문조사 등을 종합해 '국가와 기업이 그들의 부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역량'의 순위를 매긴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와 신흥국 등 63개국이 평가 대상이 됐다. 작년 64개국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제외하고 바레인을 추가했다.올해 국가경쟁력 1위는 덴마크가 차지했다. 전년 3위에서 1위로 올랐다. 스위스, 싱가포르, 스웨덴, 홍콩, 네덜란드 등이 뒤를 이었다. 미국은 10위, 캐나다는 14위, 중국은 17위를 기록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2

"특수효과 제작비 세액공제 안돼"…'신과함께' 제작사, 국세청에 패소

영화 ‘신과 함께’ 시리즈의 제작사가 특수효과 제작비는 세액공제 대상이라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신과 함께’ 시리즈 제작업체 A사가 중부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A사는 2015~2017년 ‘신과 함께-인과 연’ ‘신과 함께-죄와 벌’ 등을 제작하면서 새로운 특수효과 사용을 위해 총 162억여원을 지출했다. A사는 해당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인 연구개발비라고 주장하며, 2019년 4월 세무당국에 약 7억2780만원의 법인세 감액 및 환급을 청구했다.2017년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고유 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은 연구개발비에 포함돼 최대 3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영상콘텐츠 제작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들어가나, 최대 10%까지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다.중부세무서는 “해당 비용을 연구개발비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A사는 조세심판원에 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이 역시 기각되자 다시 행정소송을 낸 것이다. A사는 “영화를 제작하면서 독특하고 새로운 특수효과와 디자인 등을 새로 개발했다”며 “기존 영화제작 기술에 획기적인 진전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영화제 등에서 다수의 상을 받기도 했다”고 주장했다.법원은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연구개발비에 해당하기 위해선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해당 영화들이 기존 영화에서 사용하지 않은 새로운 방식의 특수효과나 디자인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통상적인 영화제작 활동을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영화들이 특수효과나 디자인과 관련해 영화제 등에서 여러 차례 수상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즉 영화산업에서는 다른 영화와의 차이를 두기 위해 새로운 특수효과 및 디자인을 시도하게 되는데, ‘신과 함께’ 시리즈의 디자인 비용만을 과학적·기술적 진전을 위한 것으로 인정할 순 없다는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영화제작에 사용된 특수효과 및 디자인 비용의 세액공제 산입 여부를 제한해 해석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화 제작에 사용된 특수효과 비용, 의상·미술·분장·헤어·조명 디자인 비용은 대부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결과가 된다”며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규정의 취지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후 A사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3

[단독] 尹정부 출범 후 규제 재검토율 2→10% '껑충' 뛰었다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새롭게 도입될 예정이던 규제에 잇달아 제동이 걸리고 있다.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가 시행령과 고시 등으로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던 규제를 중요규제로 분류하는 비중이 늘면서 규제 재검토율이 윤 정부 출범 전 2%에서 최근 10%대로 뛰었다. 규제 열개 중 한개 "재검토"5일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월2~27일 4주간 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친 규제 77건 중 8건(10.4%)이 중요규제로 분류됐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범위를 골프장 캐디, 화물차주,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으로 넓히면서 사업주에게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따라 신고 및 보험료 부담의무를 부과한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재검토 대상이 됐다. 종이컵에 자원순환보증금 환불문구와 재사용 표시를 라벨부착방식으로 규정한 빈용기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사용 표시에 관한 고시 개정안, 민·관 공동사업 시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상한을 10%로 정한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등도 중요규제로 판정됐다. 중요규제로 분류되면 규개위가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여하는 본회의를 열어 규제 도입 여부를 재검토하게 된다. 각종 이해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만큼 규제가 철폐되거나 개선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은 민간참여자 이윤율 상한을 10%로 결정하는 규제는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됐지만 '경기 변동 등을 고려해 3년의 재검토 기간을 설정할 것'을 권고했다. 대장동 사태 등 민관 공동사업에서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이익이 문제로 제기된 만큼 규제 취지에는 동의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재검토 기간을 도입해 경직된 규제가 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尹 "모래주머니 과감히 철폐" 규개위가 본회의에 넘긴 중요규제 비중이 10%를 넘어선 것은 현 정부 출범 전과 비교해 크게 높아진 것이다. 문 정부 시절인 지난달(4~29일)에는 심사 대상에 오른 49개 규제 중 1건(2.0%)만이 중요규제로 분류됐다. 3월에는 77건 중 2건(2.6%), 2월엔 55건 중 2건(3.6%)만이 중요 규제로 판정돼 본회의에서 재논의 됐다. 95%가 넘는 대다수 규제는 검토 없이 규개위를 무사 통과했다. 이 같은 현상은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2017~2021년 5년간 지속적으로 나타나왔다. 규개위의 백서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규개위를 거친 5795건의 규제 중 5583건(96.3%)이 비중요 판정을 받았다. 중요규제로 판단돼 재검토된 규제는 212건(3.7%)에 불과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9.4%)나 이명박 정부(20.7%)보다 비중이 크게 낮은 것이다. 아직 정부 출범 첫달이지만 중요규제 분류 비중이 박근혜 정부 시절 이상으로 높아진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규제개혁 의지가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말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래주머니를 달고서 글로벌 시장에 가서 경쟁하고 뛰기 어렵다”며 “모든 부처가 규제 개혁 부처라는 인식 하에 기업 활동, 경제 활동에 발목을 잡는 이런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 된다”고 발언하는 등 규제개혁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전 부처에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흩어져있는 규제를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민간 전문가와 퇴직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규제혁신추진단을 꾸리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각 부처와 경제계 등을 통해 어떤 규제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다"며 "규제혁신추진단이 출범하면 개혁작업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