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당대회서 국가안보 기구 개편 공고히 할 듯"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올가을 20차 당대회에서 부패 스캔들로 몸살을 앓은 국가안보 기구의 개편을 공고히 할 것으로 보인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6일 전했다.

시 주석은 집권 후 안보 체계를 구축하는 정치·법률 기구인 '정법' 분야를 강화하고 재편했다.

중국 관측통들과 내부 관계자들은 이러한 흐름이 이어질 것이며 당대회에서 정치부터 기술, 코로나19 대응과 식량 공급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시 주석의 포괄적인 안보 비전을 강화하는 인선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

구쑤 난징대 교수는 시 주석 측근들이 지난 몇 년간 성장했고 대부분 국가 안보와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들은 정치적 안보를 더욱 강조하고 있고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에 더욱 민감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시 주석 집권 직후 2013년 외교·공안·국가안보·사법 등 부문을 통합해 당 중앙정치국에 직보하는 국가안전위원회를 설립했으며 이후 반간첩법과 새 국가안전법을 제정했다.

이후 중국은 인권 변호사, 주식 시장 붕괴, 해외 상장을 노리는 인터넷 기업을 겨냥해 국가 안보 위협을 지속적으로 언급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중국 경찰은 분명하게 정치적 안보 유지의 책임을 안게 됐다.

시 주석은 2020년 8월 중국 경찰 깃발 수여식에서 "경찰은 국가의 치안 행정 및 형사 역량"이라며 공산당에 대한 충성을 주문했다.

시 주석은 "새로운 역사 상황 속에서 경찰은 당에 충성하고 인민을 위해 복무하며 규율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면서 "인민의 안전감을 높이기 위해 당과 인민이 부여한 과업을 강력히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행사에 참석한 중국 경찰들은 "당에 충성하고 당이 안심할 수 있도록 공헌하며 승리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며 집단 충성 선서를 했다.

이후 경찰 수뇌부는 색깔 혁명과 서방 국가들의 정치적 개입의 위험이 높다고 언급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봉쇄 등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치솟는 가운데 '제로 코로나' 정책의 이행에 있어서도 선봉에 섰다.

또 국가안보 기구들은 음지에서 벗어나 대중에게 간첩을 신고할 것을 독려했고, 중국의 안보 정책은 홍콩이나 신장과 같은 주변부로 뻗어나갔다.

SCMP는 "이러한 전개는 미국과의 경쟁이 공산당의 권력 장악에 위협이 된다는 시 주석을 포함한 중국 지도부의 깊은 확신 속에서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이러한 위협에 대한 주장이 모든 이들을 확신시키지는 못했다"고 덧붙였다.

보즈웨 전 뉴질랜드 웰링턴빅토리아대 현대중국연구소장은 "이는 정치적 안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있다"며 "중국공산당 전체의 지도력에 대한 분명한 위협은 없다"고 지적했다.

시 주석은 국가안보를 강조하면서 반부패 운동도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이에 여러 고위 간부들이 숙청되고 이들을 포함해 다양한 안보 분야 간부 약 18만명이 크고 작은 징계 처분을 받았다.

한 은퇴한 안보 분야 관리는 이러한 반부패 운동으로 일부 관리들이 혼란을 느끼며 조기 퇴직 신청을 고려한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 최우선 목표는 법치나 법 존중이 아니라 정치적 안보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