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포커스] 소멸의 길을 걷는 가정

입력2022.05.03 17:28 수정2022.05.04 00:09 지면A30

비혼, 만혼으로 1인 가구 30% 넘어
결혼하는 사람 줄어 저출생
여성 불리한 성 불평등이 주 원인

경제 분야의 성 격차 특히 심각해
근로 소득 격차는 세계 하위권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가정이 위기다. 가정은 공동체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1인 가구는 가정이라 불리지 않는다. 통계청의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평균 가구원수가 1970년 5.2명이었으나 2020년엔 2.3명으로 줄어들었다. 1인 가구가 2020년 전체 가구의 31.7%를 차지할 만큼 늘었기 때문이다. 1인 가구 증가로 전체 가구 수는 늘고 있지만, 3인 이상 가구는 비율도 수도 감소하고 있다. 가정이 사라지고 있다.

1인 가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대는 20대다. 30대까지 합치면 전체 1인 가구의 3분의 1을 넘는다. 지난 수년간 집값이 폭등하면서 미혼 자녀가 주택을 증여받거나 무주택자로서 집을 분양받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분가하는 경우가 늘었다지만, 젊은 1인 가구의 증가는 기본적으로는 비혼(非婚), 만혼(滿婚)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혼인해야 출산하는 경향이 강한 우리나라에서 저출생으로 직결된다. 따라서 비혼, 만혼의 원인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원인을 안다고 추세를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닌 게 문제다. 비혼, 만혼 현상의 문화, 사회, 경제적 원인이 단기간에 바뀔 것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여성이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인 성불평등 환경은 갈 길이 너무 멀다. 현실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국제적 지표 몇 가지를 살펴보자. 첫째, 영국의 경제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매년 발표하는 유리천장지수가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상의 10번의 결과 발표에서 한국은 부동의 꼴찌다. 하지만 그래봐야 29개국 중 꼴찌이니 그렇게 충격적이지 않을 수 있다.

둘째, 유엔개발계획(UNDP)의 성 불평등 지수가 있다. 162개국에 대한 작년 발표에서 한국은 11위를 차지했다. 순위만 놓고 보면 양호하지만, 지수를 뜯어보면 실망스럽다. 5개 항목이 지수를 구성하는데, 그중 청소년 출산율이 매우 낮은 것이 순위를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청소년 출산율은 15~19세 여자 청소년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나타낸 것으로, 한국은 이 수치가 1.4명에 불과해 압도적 1위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지표는 세계경제포럼(WEF)의 성(性) 격차 지수다. 성 격차 지수는 2021년 156개국에 대해 발표됐고, 한국은 102위였다. 이 지수는 경제, 교육, 건강, 정치 분야에서 남성 대비 여성의 달성도를 백분율로 나타내고 그 평균을 구하는데, 교육과 건강 분야의 성 격차는 나라마다 큰 차이가 나지 않아 경제와 정치 분야의 순위 결정력이 크다. 한국은 경제 분야 123위, 정치 분야 68위였다.

지수가 처음 발표된 2006년과 비교하면, 성 격차 자체는 축소됐지만 상대 평가에서 밀렸다. 그나마 정치 분야 지표에 ‘지난 50년간 여성 행정부 수반의 재임 기간’이 최고의 가중치로 포함돼 있어 정치 분야 순위가 2006년 84위에서 2021년 68위로 오르지 않았다면 결과는 더 안 좋았을 것이다.

문제는 경제다. 경제 분야를 구성하는 지표 중 비슷한 업무에 대한 임금 격차, 근로 소득의 전반적 성 격차가 모두 100위 밖이지만, 특히 입법공무원,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 비율은 모든 지표 중 가장 낮은 등수인 134위다. 한국보다 종합 등수가 좋은 나라에 소득 수준이 낮지만 남녀 격차는 작은 나라가 많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이상인 나라만 추려서 비교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소득 수준이 높은 나라들이 성 격차도 작은 경향이 있어, 1인당 국내총생산(GDP) 2만달러나 3만달러를 기준으로 모아보면 한국의 상대적 위치는 전체에서보다 더 밀려난다.

성 격차 지수를 분석해 보면, 여성이 사회에 진출하는 시점보다 경제생활을 영위하면서 겪게 될 성 격차가 더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혼, 만혼 현상과 관련해 최근 젊은 세대의 젠더 갈등에 주목하는데, 젊은 남성은 현재까지의 경험으로 성 불평등 환경에 동의하기 어렵고 젊은 여성은 앞으로 경험할 성 불평등에 좌절감을 느끼는 것이 갈등의 한 원인일 수 있다. 성 격차를 줄이는 데 시간이 걸리고, 줄여야 해결될 문제가 많다면 하던 대로가 아니라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그것도 빠를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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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포커스] '신중한 인플레 파이터'를 기대한다

인플레이션이 최대 불확실성으로 거론되면서 폴 볼커 전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의 얘기가 부쩍 많이 나온다. 최근에는 볼커 전 의장의 전례에 따라 금리를 충분히 올릴 수 있다는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이 전해지면서 미국 금리가 올해 빠르게 인상될 것이라는 우려도 확산하고 있다. 하지만 볼커 전 의장의 ‘1970년대식 통화정책’이 오늘날에도 유효해 빠른 금리 인상을 예측하는 것이 과연 논리적으로 합당한 것인지는 따져봐야 한다. 특히 미국 금리에 민감한 중앙은행과 금융기관들은 과거와 현재 통화정책 환경을 비교하면서 차분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미국의 1970년대는 물가 불안이 극심했다. ‘더 그레이트 인플레이션(The Great Inflation)’으로 불리는 당시 상황은 1960년대 중반부터 시작됐다. 베트남 전쟁 참전, 국민의료보장제도(Medicare) 등 사회복지 확대, 세계보건기구(WHO)의 제1호 팬데믹인 홍콩독감 대응 등을 위해 재정 지출이 급증했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통화 공급이 증가한 것이 주된 배경이었다.국제금융 차원에서도 1970년대는 달러 중심의 금환본위 고정환율 체제가 붕괴된 대전환기였다. 이에 따라 각국이 통화정책을 자국 상황에 맞게 수립할 수 있게 되면서 재정정책과 더불어 거시경제 안정을 위한 통화정책의 역할이 부상했다. 하지만 두 차례 석유파동으로 세계가 스태그플레이션에 직면하자 통화정책이 딜레마에 빠진 것도 이때다.이처럼 10년 넘게 경제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1979년 취임한 볼커 의장이 이끄는 Fed가 3년간 기준금리를 11.5%에서 21.5%로 인상한 것은 어쩌면 무모한 선택이었다. 하지만 그 이후 1983년부터 1990년대까지 물가가 안정되는 추세를 보이고 연평균 성장률도 4%에 가깝게 유지되면서 볼커 전 의장은 미국 경제 재도약의 영웅으로 평가받게 된다.물론 금리를 빠르게 올리는 과정에서 볼커 전 의장도 실업률이 11%까지 오르는 경기 후퇴를 피할 수 없었다. 그 이후 1990년대까지 이어진 미국의 호경기를 통화정책만의 성과로 보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특히 1985년 플라자 합의 때 일본과 독일이 미국의 달러 가치 하향 조정 요구를 거절했거나 1987년 블랙먼데이 당시 미국의 요구를 무시하고 일본은행이 자산 거품 우려에 대응해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더라면, 미국 경제가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보였을 수 있기 때문이다.사실 볼커 전 의장의 선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제학자들의 근거는 더 넓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 상황을 판단하고 문제의 핵심을 찾아 집중했다는 점에 있다. 석유파동과 같이 일시적일 수도 있는 공급 측면의 비용 상승이 물가 불안의 주요인이라는 판단을 넘어, 1960년대부터의 물가 불안으로 인해 축적된 가계와 기업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해소하는 데 정책 초점을 맞췄다. 인플레이션의 관성을 끊어야 경제주체들이 생산성 제고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되고 성장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미국 경제 상황은 볼커 전 의장 당시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 코로나 위기 이후 확장적 정책에 힘입어 수요가 회복하고 있고 공급 차질 문제와 더불어 우크라이나 사태로 원유 및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모습은 유사하지만, 2년도 안 되는 기간에 발생한 현상이다. 더욱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디플레이션을 걱정할 정도로 안정된 물가를 10년간 경험해 온 상황에서 최근의 물가 급등으로 인해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강해졌다고 하기도 어렵다.자산 가격을 같이 고려할 경우, 최근 미국 경제는 1990년의 일본과 더 비슷한 측면이 있다. 석유파동 이후 물가가 안정됐던 일본에서 1989년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과 자산시장 거품에 대응해 급격한 금융 긴축을 시행한 뒤 장기 침체에 진입하게 된 역사를 다시 들춰봐야 할 필요가 있다.난세에 영웅이 난다고 했다. 코로나 위기가 지속되고 국제 정세도 불안한 지금은 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는 영웅이 절실하다. 하지만 과거의 영웅이 지금도 영웅이 되기는 쉽지 않다. 불확실성이 높은 경제의 키를 잡은 인물은 그래서 자신의 영웅을 말할 때도 신중해야 한다.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의 부정적 여파를 우려하는 시장의 시각을 충분히 살피면서 진정성과 일관성을 잃지 않는 신중한 인플레이션 파이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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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포커스] 대한민국을 다시 만들자

정권 교체가 화두였던 대선이었다. 과정이 아름답지 않았음에도 근소한 차이로 정권이 교체된 것은 문재인 정부의 명분보다 결과에 대한 평가가 무거웠기 때문일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속적으로 더 평등한 사회를 내세웠고 양극화 해소를 강조했지만, 일자리 불평등은 심화됐고 집값 폭등으로 자산 양극화는 참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그렇다면 새 정부는 경제에 성과를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어렵게 정권 교체가 됐지만 큰 기대를 거는 분위기는 아니다. 단순히 국회의 여소야대 현실 때문만이 아니라 나라가 돌아가는 시스템을 일거에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한 방이 존재하기 어려운 시대라는 것을 모두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경제가 성장하고 시스템이 성숙할수록 성과를 내는 변화를 일으키기는 어렵기 마련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작은 변화가 모여 큰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원칙과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다.성과 내기에 실패한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명분이 ‘소득주도성장’이다. 다짜고짜 소득을 늘려주면 그 돈을 쓰는 과정에서 생산이 자극돼 경제가 성장하고 그 결과 다시 소득이 증가하는 선순환이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많은 경제학자가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비판한 핵심은, 소득은 생산 활동에 참여한 대가이지 근거 없이 저절로 생겨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즉 상품을 만들든 서비스를 제공하든 생산 활동에 활기가 돌아야 일자리가 늘고 소득이 증가한다. 따라서 정부의 최우선 경제 과제는 생산 활동에 활기를 불어넣는 것이라 할 것이다. ‘만들다’라는 단어의 중의성을 살린다면 ‘다시 만드는 대한민국’이 명분이 될 수 있지 않을까.생산 활동의 첫 단추인 비즈니스의 기회 발굴은 자영업자든 대·중·소기업이든 민간에서 기업가정신 충만한 사람들이 할 일이다. 정부가 할 일은 비즈니스 기회가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데 걸림돌을 제거하거나 최소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걸림돌이 규제다. 규제 개혁은 정권마다 반복된 상투어일 만큼 중요한 정책 방향이다. 규제 개혁의 체계적 접근으로 의미가 있었던 대표적인 변화에는 김영삼 정부 말에 제정돼 김대중 정부 초 시행에 들어간 행정규제기본법이 있다. 이 법에 의거해 규제개혁위원회가 설치됐는데, 위원회는 신설이나 강화되는 규제를 심사하고 기존 규제의 정비에 대해서도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규제를 규제하는 기관인 셈이다.규제개혁위원회는 지금도 존재하고 이후의 대통령들도 규제 개혁을 한결같이 강조했는데, 왜 현장에서는 규제 때문에 사업 못 하겠다는 목소리가 더 커졌을까. 규제 강화의 한 원인은 의원입법 증가에서 찾을 수 있다. 정부가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규제가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국회의원이 그런 입법을 추진할 때는 그런 절차가 없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 중 규제 심사를 받지 않는 의원 발의 법안 비중은 17대, 18대 국회에서는 70% 정도였는데 2012년 출범한 19대 국회에서 86.4%로 폭증하더니 20대에서 90.4%, 21대에서 현재까지 92.5%로 증가 일로이다. 지금도 논란 중인 임대차 3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모두 의원입법 사례다.의원입법과 별도로 문재인 정부에서 가중된 문제는 기업인을 비롯해 많이 버는 사람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이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이나 주 52시간 근로제와 같은 노동 규제 강화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은 규제로 인한 인건비의 증가는 고용주가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단죄하듯 밀어붙였다.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 추진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그러고 틈만 나면 일자리를 내놓으라는 조임을 당하니 기업들이 자꾸 나라 밖으로 눈을 돌린 것이다.정권 교체로 기업이 억눌리는 분위기는 어느 정도 풀어질 것이다. 하지만 규제의 영향을 평가하도록 의원입법 절차를 개선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 할 일이라 쉽지 않다. 그럼에도 소망한다. 이 정부가 생산 활동에 활기를 불어넣는 규제 개혁을 이뤄내는 모습을 보이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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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포커스] '인플레 시대' 더 커진 국가부채 위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소상공인 332만 명에게 1인당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연초부터 추경이냐”는 우려와 비판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야당의 ‘1인당 1000만원’ 주장에 묻혀버렸다. 애초에 전 국민에게 돈을 뿌릴 게 아니라 손실 보상에 초점을 맞췄어야 한다는 지적은 때늦은 탄식일 뿐, 어느 정도의 손실 보상은 피할 수 없을 정도로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큰 상태이기도 하다.이번 추경과 같은 개별 사안보다 앞으로 더 진지하고 치열하게 우리가 걱정해야 할 문제는 큰 그림에서의 재정 운용 방향이다. 구체적으로는 세금 등으로 들어오는 돈보다 더 쓰겠다는 현 정부의 기조를 유지할 것인가다. 코로나19 때문에 부각되지 않았지만, 문재인 정부는 팬데믹 이전부터 대규모 적자 재정을 짰고,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밝혔듯이 2021년부터 매년 100조원 넘게 재정 적자를 일으킬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 모자란 돈은 국채 발행, 즉 빚을 내 대겠다는 것이었다.이번 추경 추진의 논거 중에 지난해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세금이 많이 걷혀 그 돈을 쓰면 된다는 게 있지만, 그 추가 세수로 애초에 계획된 적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지 재정이 흑자가 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정치권이 나랏빚에 대해 지나치게 안일하다는 생각이 든다.이 시점에서 국가 부채를 다시 점검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세계적으로 물가가 잠잠한 것이 이슈였다. 코로나19로 각국이 엄청나게 돈을 풀었는데 물가는 별 반응이 없는 것이 의아한 상황이었다. 사실 안정적인 인플레이션율은 큰 흐름으로 보면 1980년대 중반부터 무려 30년 가까이 지속된 현상이라, 최소한 선진국에서는 이제 인플레이션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다.하지만 인플레이션이 명확하게 진행되고 이에 따라 주요국의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지금, 안정적인 물가와 낮은 이자율을 전제로 짠 적자 재정 전략은 지속될 수 없다. 이자율은 빌리는 돈의 대가여서, 이자율이 올라가면 국채든 회사채든 채권을 발행하는 주체가 예전보다 불리한 상황과 조건에서 빚을 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물론 인플레이션이 단기에 끝날 현상이라면 소나기만 피하자는 마음가짐이면 될 것이다. 그러나 최소 한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첫째는 세계적인 탄소중립 움직임과 이로 인한 에너지 비용 상승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까지 겹쳐 에너지 비용 상승이 당장 주목받는 면이 있지만, 국제 정세 불안이 아니더라도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주창된 바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비용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기술 발전 속도라는 변수가 있지만 에너지 비용 상승은 거의 기정사실이다.둘째는 세계적 차원의 생산가능인구 정체 및 감소다. 영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찰스 굿하트가 2020년 출간한 책 《인구 대역전》에서 강조한 것처럼,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연령대의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줄어들고 반대로 생산 활동보다 소비를 주로 하는 고령층이 증가하면 물가 상승 압력이 생긴다. 그동안은 중국의 생산가능인구 증가가 인플레이션을 막았지만, 중국도 생산가능인구의 정점을 지났다.두 요인 모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및 공급을 위축시킨다. 생산 및 공급이 위축되면 수요가 있어도 물가만 많이 오르고 경기는 시원치 않게 된다. 인플레이션 걱정이 없을 때는 경기가 좋지 않을 때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춰 돈을 풀면 됐지만, 이제는 금리를 올리고 돈줄을 죄어야 할 때다. 인플레이션 통제가 한국은행의 가장 중요한 과업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빚을 계속 더 내서라도 지출을 늘리려면 한국은행과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다.또한 그러한 상황에서도 국채 발행이 지속된다면 우리나라 재정안정성에 대한 대외 신뢰가 크게 훼손될 것이다. 본격적인 인플레이션 시대에 선택지는 많지 않다. 정치권이 정신 차리고 이를 제때 인식하기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