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주식·가상자산…양도차익 과세 2년 유예"
"대주주 주식양도세 대폭 완화"
추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내외 여건을 감안해야 하고 주식시장에 더 좋은 자금이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소액주주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시행 시점을 2년 정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기엔 투자자와 시장의 수용성이 따라오지 못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대주주 주식 양도세에 대해서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단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며 “우선 대주주의 주식 양도세를 대폭 완화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세법상 주식 양도세는 유가증권시장 종목은 한 종목 보유액 10억원 이상 또는 지분율 1% 이상, 코스닥 종목은 한 종목 보유액 10억원 이상 또는 지분율 2% 이상인 대주주만 내고 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국내 상장주식 투자로 연간 5000만원 이상 수익을 내면 소액주주도 20~25%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가상자산은 내년부터 250만원 넘는 양도소득에 20%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때 주식 양도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비과세 기준을 5000만원으로 올리면서 과세 시점도 미루겠다고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때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찬성했지만 주식 양도세 폐지는 ‘부자 감세’라고 비판했다. 추 후보자의 주식 양도세·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는 이런 상황과 지방선거를 의식해 낸 절충안으로 분석된다.
추 후보자는 증권거래세에 대해선 “우선 인하해서 주식시장에 자본이 좀 더 모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만약 금융투자소득세(과세)가 시행된다면 증권거래세는 폐지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도병욱/정의진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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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와 경기지역 순회한 윤석열 "1기 신도시 재정비 신속 추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일 일산 안양 수원 용인 등 경기도 내 도시들을 잇따라 방문했다. 지난달 11일 이후 이어지고 있는 ‘전국 순회 민심 행보’의 일환이다. 이날 모든 일정엔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가 동행했다. 당장 더불어민주당에선 “지나치게 지방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은혜와 경기도 현안 점검윤 당선인은 이날 일산 수도권광역철도(GTX) 건설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들을 만났다. 윤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1기 신도시의 종합적인 도시 재정비 문제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여야가 관련 법 개정안을 내놓은 만큼 신속한 합의로 법안을 확정짓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일부 장관 후보자가 시장 불안을 우려해 내놓은 신중론에 관련해서는 “언론 보도에 절대 오해할 일이 없다”며 “선거 때 약속드린 것은 반드시 지킨다”고 강조했다.윤 당선인은 안양에서도 1기 신도시 재건축과 관련된 현안을 다시 한번 점검했다. 평촌 신도시의 노후 아파트를 직접 찾아 실태를 살피기도 했다. 수원에서는 군비행장 소음과 관련해 주민 간담회를 했다. 용인 중앙시장에선 주민과 상인들의 이야기를 현장에서 직접 들었다.김은혜 후보는 하루 종일 윤 당선인과 함께하며 보좌했다. 윤 당선인이 추진을 공언한 1기 신도시 재정비는 경기지사 선거의 핵심 현안이다. 김용남 국민의힘 수원시장 후보, 이상일 용인시장 후보 등도 해당 지역 일정에 함께하며 지역 유권자들을 만났다. 지난 1일 공개된 한국갤럽·중앙일보 조사에서 김은혜 후보는 42.7%, 김동연 민주당 후보는 42.6% 지지율로 초접전을 벌이고 있다. 선거 개입 논란 점화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김동연 후보는 “6·1 지방선거에서 윤 당선인이 선거에 개입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의도가 명백한 노골적 선거 개입으로 대통령이었으면 탄핵감”이라고 비판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도 “윤 당선인이 국민의힘 시·도지사 후보들과 동행하며 선거 유세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를 서슴지 않는다”며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고 말했다.정치권에서는 3월 대선 이후 2개월여 만에 지방선거가 치러지면서 대통령 당선인의 행보와 관련해 전에 없던 논란이 일고 있다고 분석한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인 만큼 지역을 돌더라도 후보들과 함께하는 행보에는 신중해야 한다”며 “며칠 뒤 대통령에 취임할 신분인 만큼 현직 대통령에 준해 정치적 중립에 힘써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역대 대통령도 선거를 앞두고 지방을 돌며 비슷한 행보를 보였다”며 “지난해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도 가덕도를 찾았다”고 말했다. 지난해 2월 문 대통령은 보궐선거 41일을 남겨두고 부산지역 최대 현안인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를 찾았다.노경목/양길성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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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사진)는 2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관예우 논란과 이해충돌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다만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받은 고액 고문료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로 볼 때 높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송구하다”며 몸을 낮췄다.이날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앤장 고문료 20억원’을 둘러싼 전관예우 논란과 관련, 한 후보자를 집중 추궁했다. 한 후보자는 공직 퇴임 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고문으로 일하며 2017년부터 4년4개월간 19억7700만원을 받았다. 이를 두고 민주당 의원들은 ‘회전문 인사’라며 전관예우 논란을 제기했다.한 후보자는 “특정 케이스에 관여한 것이 한 건도 없고 후배인 공무원들에게 단 한 건도 전화하거나 부탁한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김앤장에 간 목적은 (공직 시절에) 해외 투자를 유치하고, 우리 경제를 설명하고, 공공외교를 하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봤기 때문”이라며 “제가 한 일이 공공적 요소와 배치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통상분야 고위직에 재직할 당시 고액을 받고 자신의 주택을 외국계 기업에 빌려준 사안에 대해서도 이해충돌 소지가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한 후보자는 ‘외국계 기업으로부터 임대료를 받은 것이 이해충돌 아니냐’는 김회재 민주당 의원 질문에 “절대 그 기업에 대한 특혜나 회사 책임자를 만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특혜를 줬다면 저는 이미 해고됐거나 감옥에 갔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라고 강조했다.한 후보자는 한국 정부와 론스타 간 투자자-국가 소송(ISDS) 과정에서 ‘한국이 지나치게 국수주의적’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부총리로 재직할 때 출입 기자들과 등산을 다녀오면서 ‘FTA(자유무역협정)도 해야 하고, 여러 과제가 있는데 국민을 이해시키는 데 저항이 많다’는 고민을 얘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한 후보자는 다만 ‘회전문 인사나 고액 보수 수령이 국민 시각에서 맞지 않다’는 지적에는 일부 수긍했다. “민간과 공직을 오가는 회전문 인사가 부적절하다는 국민들의 지적이 있다”는 배진교 정의당 의원의 비판에 한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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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한·미 통화스와프는 외환안정에 중요…정상회담 의제 검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주식 양도세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부동산 세제 정상화, 외환시장 안정 등 경제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특히 한·미 통화스와프에 대해 “오는 21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의제로 올릴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한·일 통화스와프에 대해서도 “외환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고 했다. 통화스와프 띄운 추경호추 후보자는 최근 급등하는 원·달러 환율에 대해 “기본적으로 시장에 의해 결정된 환율은 존중하며 지켜보겠다”면서도 “과도한 시장 변동성에는 시장 안정과 관련된 여러 조치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미 통화스와프에 대해선 “우리는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 같은 기축통화국과 통화스와프 장치를 만들면 외환 안정 등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본다”며 상대국의 입장 등을 고려해 한·미 정상회담 의제로 올릴지 검토하겠다고 했다.한·미 통화스와프는 2008년 첫 체결 이후 세 차례 연장됐지만, 지난해 12월 추가 연장이 이뤄지지 않아 종료됐다. 한·일 통화스와프는 한·일 관계 악화 등으로 2015년 이후 끊긴 상태다. 추 후보자는 “일본과의 통화스와프 장치도 외환시장에선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며 “다만 양국 간 정치·외교적인 문제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선순환하며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대주주 양도세도 대폭 완화”추 후보자는 금융투자소득세(주식 양도세 전면 부과) 시행 시점에 대해선 2년 유예 필요성을 밝혔다. 대주주에 대한 양도세 부담도 덜어주겠다고 했다. 또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윤석열 당선인은 자신이 직접 발표한 공약(주식 양도세 폐지)을 수정하는 것에 매우 부정적”이라며 “추 후보자는 2년간의 유예기간 내 결국 주식 양도세를 폐지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추 후보자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 방침도 밝혔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당장 폐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재산세와 통합 문제를 연구 및 논의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세제를 활용한 것은 이해하지만 지나치게 과도했다고 생각한다”며 “이에 대한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세제 정상화”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완화 등은 바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추 후보자는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거주지를 옮기면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받으려면 세대원 전원이 전입해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롭다”며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주택자가 1가구 1주택자가 됐을 때 주택 보유 및 거주기간 재기산 문제도 이른 시일 내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현재 다주택자가 주택 1가구만 남기고 나머지를 처분하면 1주택을 보유하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설정한다. 실제로는 수년 동안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나머지 주택을 판 날부터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부동산 금융 규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지금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는 좀 과도하다고 보고 있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DSR을 산정할 때 미래 소득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법인세와 관련해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경쟁국에 비해 세율이 높고, 구간도 복잡하다”며 “법인세는 인하돼야 한다고 늘 얘기했고, 지금도 그 주장엔 변함없다”고 했다.도병욱/정의진 기자 dod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