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물가 급등에도 쌀 가격 올리겠다는 당정

평년보다 비싼데 "쌀 값 하락"
선거 전 農心 겨냥한 포퓰리즘

강진규 경제부 기자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까지 농민들의 여러 어려운 사정을 고려했습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7일 국회에서 쌀 시장 격리를 위한 당정협의를 마친 뒤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당정이 이날 쌀 12만6000t 추가 격리를 결정한 데 대한 배경 설명이었다. 떨어지고 있는 쌀 가격을 정부 수매로 떠받쳐달라고 한 농민들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면서 ‘문재인 정부의 결정’이라는 점을 각별히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1월 쌀 20만t을 수매하기로 결정한 뒤 14만4000t을 사들였다. 이날 수매하기로 한 물량을 합하면 작년 공급 과잉에 따른 초과 수요량 27만t 전체를 정부가 사주는 것이다.

쌀값이 작년에 비해 떨어지고 있는 것은 맞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이날 쌀 20㎏ 평균 도매가격은 4만9260원이었다. 1년 전에 비해 16.1% 하락했다.

하지만 이 같은 가격 급락은 작년 쌀값이 비정상적으로 비쌌던 탓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현재 쌀 가격 수준은 최근 5년간의 평균 가격을 감안한 평년 가격(4만6893원)보다 5.0% 높은 수준이다.

더 큰 문제는 물가 급등으로 일반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통계청이 이달 초 발표한 3월 ‘소비자 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4.1% 상승했다. 소비자물가가 4% 넘게 오른 것은 2011년 12월(4.2%) 후 10년3개월 만에 처음이다.

외식 물가는 더 무섭게 뛰고 있다. 지난달 외식 물가는 6.6% 올랐다. 쌀 시장 격리를 추가로 진행하면 외식과 가공식품 등 식품 물가는 더욱 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농민들은 높은 가격에 쌀을 처분해 이익을 보지만 피해는 일반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

정부와 민주당이 쌀 시장 격리를 전격적으로 결정한 것은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를 겨냥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농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 농심(農心)을 겨냥한 정책을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쌀 시장 격리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이 같은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여야와 정부가 특정 지역을 겨냥한 ‘표퓰리즘’에 몰두하는 사이 일반 국민의 ‘여러 어려운 사정’은 외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