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주택 250만가구 공급' 달성하려면 민간-공공 협력 필요"

건설산업연구원·LH 토지주택연구원 등 공동 세미나

차기 정부가 250만가구의 주택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간과 공공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LH 토지주택연구원(LHI)·한국주거복지포럼은 22일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새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허윤경 연구위원은 "유럽은 우리보다 일찍 공급확대 정책으로 선회했지만,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면서 "새 정부가 주택 250만호를 공급하는 동안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고 다양한 시장 참여 주체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교한 개발이익 관리, 인허가 및 도시계획 개편을 통한 공급기간 단축, 스마트 시공 확대 등 산업 선진화와 미래에 대응할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태희 부연구위원은 현 정부가 '2·4 대책'을 통해 도입한 공공참여 방식의 정비사업이 최근 무리하게 진행되면서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속한 사업추진과 공공성 높은 매력적인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공공주도의 소극적인 인허가가 아니라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처럼 보다 적극적인 민간·공공 협력 방식을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주제 발표를 한 LH 토지주택연구원의 권혁삼 연구위원도 수요가 많은 도심 내에 양질의 신규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서는 민간과 공공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권 연구위원은 "미개발된 역세권이나 저층 주거지에서 다양한 규제 완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새 정부가 추진할 역세권 첫 집은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이 기대되나 도심 내 사업부지 확보가 어려운 만큼 민간과 공공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