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했다간 큰일 난다 [정인국의 상속대전]

정인국 필진

입력2022.04.18 06:47 수정2022.04.18 10:39

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

계약서처럼 유언장 작성하면 안될까
워드로 유언장 작성하고 출력해서 도장 날인했는데…

여든을 바라보는 최신척 씨는 새로운 문물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메일과 SNS도 매일 빠짐없이 체크하고, 휴대폰도 항상 최신형 스마트폰으로 바꿉니다. 유언장도 촌스럽게 손글씨로 적을 것이 아니라, 스마트하게 컴퓨터로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유언장을 워드로 작성해서 컴퓨터에 파일로 저장한 후 변호사에게만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을 생각했네요. 하지만 이내 접기로 했습니다. 모 정치인이 사망 전에 컴퓨터에 유언장을 저장해놓았다가 불필요한 의혹과 음모론이 판을 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도 컴퓨터 파일은 시간설정을 바꾸는 방법으로 날짜 조작이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워드로 유언장을 작성한 다음 프린터로 출력했습니다. 유언내용 전문, 작성연월일, 이름, 주소를 빠짐없이 적은 후 출력해서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했지요.

그런데 이 유언장을 본 자문변호사는 웃으면서 고개를 좌우로 흔듭니다. 유언장이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인정받으려면…모든 내용 직접 써야

계약서 등 대부분의 법률문서는 워드로 작성한 다음, 출력해서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이러한 법관행에 비춰보면 워드로 작성한 유언장을 무효로 볼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유언장은 일반적인 법률문서와는 다릅니다.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야 비로소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유언자가 사망한 뒤에는 그 진위를 확인해줄 수 없어요. 죽은 자는 말이 없기 때문이지요.

유언자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유언자가 사망한 뒤에 누군가가 마음대로 워드로 작성해서 유언자의 도장을 찍어버리면 그만입니다. 이런 이유로 워드로 작성한 유언장은 위조나 변조의 위험이 크다고 봐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앞으로도 법이 바뀔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인정받으려면, 유언자가 모든 내용을 손글씨로 직접 써야 합니다.

워드 유언장, '비밀증서' 요건 갖추면 효력 있어

워드로 작성한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비밀증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까지 유언을 비밀로 하고 싶을 때, 이 방식에 의해 유언장을 작성합니다.

유언장에 유언의 취지와 유언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봉인·날인한 다음, 2인 이상의 증인 앞에 제출해서 자신의 유언장임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봉서 표면에 제출한 날짜를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각 날인해야 합니다. 기재된 날로부터 5일 이내 법원 또는 공증인에게 제출해서 봉인의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합니다.

민법

제1069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①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

문제는 민법의 내용과 같이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요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증인이 1명뿐인 경우에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유언장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내에 법원이나 공증인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5일이 지나서 제출해도 효력이 없고 유언장을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정인국 한서법률사무소 변호사/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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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내야 한다고?" [정인국의 상속대전]

손절남 씨의 아버지 고(故) 손대망씨는 건설업계에서 통이 크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사업도 크게 했고 망할 때도 크게 망했지요. 손절남 씨는 장례식 후 아버지의 남긴 재산을 조사해보니 시가 100억 원을 넘는 건물 1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체납된 세금,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밀린 공사대금채무 등을 이유로 건물에 설정된 압류금액을 합치면 채무가 200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사실상 재산의 가치는 없는 셈입니다.손절남 씨는 아버지의 채무를 갚을 의사도 능력도 없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무책임하게 상속포기를 하면 삼촌이나 사촌 같은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채무가 넘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결국 자신이 한정승인을 해서 상속문제를 마무리짓기로 했고, 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해서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버지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건물은 일단 손절남 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채권자들의 신청으로 법원경매가 진행되어 100억 원에 낙찰되었지요. 세무서, 임차인, 그 밖의 채권자들이 법에 정한 순서에 따라 배당을 받았다고 합니다. 상속채무가 낙찰대금을 훨씬 초과했기 때문에 손절남 씨는 한 푼도 만져보지 못했구요. 솔직히 별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세무서로부터 믿을 수 없는 내용의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상속개시 당시에 손절남 씨가 건물의 가액을 공시시가인 70억 원으로 신고했는데, 실제 매각금액은 100억 원이었으니 양도차익 30억 원에 대해 손절남 씨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지서에 적힌 금액이 10억 원 가까이 되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한정승인한 상속인, 양도소득의 귀속자 해당'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할 피상속인의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 개인재산으로 변제할 필요는 없지요. 하지만 상속포기와는 다르게, 상속이 이루어진 것 자체는 분명합니다.'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차익에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자산의 양도는 자발적인 매각이건 법원의 경매에 의하건 그 방식은 무관합니다. 법원의 경매에 의해 재산이 매각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요. 그래서 그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를 내야 합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평가액으로 합니다. 이 사건에 적용해보겠습니다. 상속인 손절남 씨는 한정승인을 할 마당에 건물의 감정평가를 받기는 번거로워서 공시시가인 70억 원으로 신고했습니다. 이후 경매를 통해 100억 원에 매각되었으니, 양도차익 30억 원에 대해서 건물의 소유자인 손절남 씨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두13630 판결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부동산 임의경매는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여 현금화하기 위한 행위로서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88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고, 이 경우 양도소득인 매각대금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며, 그 소유자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라도 그 역시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된다는 점에서는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과 다르지 않으므로 위 양도소득의 귀속자로 보아야 함은 마찬가지이다. 상황을 바꾸어 손절남 씨가 상속포기를 했더라면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 자체를 포기하면 해당 건물에 대해서 손절남 씨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으니,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건 말건 손절남 씨와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상속인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 있지만…납부 책임은 재산 범위에서 가능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꼭 내야 할까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입니다. 손절남 씨는 상속포기가 아니라 한정승인을 하는 바람에 양도차익 30억 원에 대해서 10억 원 가까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습니다. 한 마디로 세금폭탄을 맞았네요. 엄청난 오판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양도소득세를 안 내면 그만입니다.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청산을 종료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질 뿐입니다. 그런데 상속받은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됨에 따라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합니다.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면 됩니다. 건물의 경매대금에 대해 채권자들이 모두 분배를 받아가고 상속재산이 전혀 남아있지 않은 이 사건에서는,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책임이 없게 되는 겁니다.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두13630, 판결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가 상속채무의 변제를 위한 상속재산의 처분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채무로서 민법 제998조의2에서 규정한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고, 상속인의 보호를 위한 한정승인 제도의 취지상 이러한 상속비용에 해당하는 조세채무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책임질 뿐이라고 볼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들의 한정승인에 의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 자체가 원고들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로 제한된다거나 위 재산의 한도를 초과하여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상속인에게 일단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있지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책임은 실제 상속받은 재산 범위로 한정된다고 정리하면 됩니다. 손절남 씨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더라도, 세무서는 손절남 씨 개인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징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한정승인의 취지는 달성되는 셈입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정인국 한서법률사무소 변호사/세무사"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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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빚, 상속포기 잘못했다간 내 자식이 떠안는다[정인국의 상속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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