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남은 금융위·공정위원장 거취는…인수위 "전례대로 될 것"(종합)

정부 교체기 위원장 사표 제출 관례…尹정부 출범 후 인선 진행 전망

윤석열 정부 장관 후보자 발표가 시작되면서 임기가 정해져 있는 금융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의 거취에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원일희 수석부대변인은 11일 금융위·공정위원장 임기 보장 문제와 관련해 "새 대통령이 취임하면 전례와 관례대로 사안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장과 공정위원장은 임기가 3년이다.

그러나 정부 교체기 금융위원장과 공정위원장은 임기를 채우지 않고 새 정부 출범 전후로 스스로 사표를 내고 나가는 것이 그간의 관례였다.

박근혜 정부 마지막 금융위원장인 임종룡 위원장은 2년 4개월, 마지막 공정위원장인 정재찬 위원장은 2년 6개월의 임기만 각각 채우고 새 정부 출범에 맞춰 물러났다.

이명박 정부 마지막 금융위원장인 김석동 위원장, 마지막 공정위원장인 김동수 위원장도 2년 1개월씩만 임기를 채우고 자리를 비웠다.

이런 관례를 고려하면 현 금융위원장과 공정위원장 역시 새 정부 출범 전후로 사표를 제출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8월 취임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임기가 2년 넘게 남아있고, 2019년 9월 취임한 조성욱 공정위원장도 오는 9월까지 임기가 남아있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금융위·공정위원장 임기에 대해 "사안별로 모두 다양하기에 구체적인 방침에 대해서는 들어본 바 없다"면서도 '관례'를 강조했다.

이는 일각에서 거론되는 '임기 보장설'을 우회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금융위원장과 공정위원장 역시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신임 후보자를 발표할 전망이다.

다만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해서만 지명권을 행사할 수 있기에 국무위원이 아닌 금융위원장과 공정위원장은 취임 후 인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장의 경우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인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원장은 인수위 정책특보를 맡은 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경제1분과 전문위원인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구상엽 울산지검 인권보호관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