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중대재해법 비용만 늘고…효과 없는 건 아닌지 분석해봐야"

대한상의 회장 1년 간담회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사진)은 “새 정부가 민관협업을 강조하고 민관합동위원회를 설치해 실제 이야기를 한다고 하니 민간 입장에서 보면 ‘롤 체인지(역할 변화)’가 온 것 같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지난 23일 취임 1년을 맞아 출입 기자들과 한 간담회에서 “과거에는 정부가 정책을 정하고 그 중간에 (민간의) 의견을 수렴하는 형식으로 했지만, 이제는 정책을 만들 때 공동으로 같이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특히 규제의 존재 필요성부터 폐기 가능성까지 민관이 협력해 여러 데이터를 분석한다면 미래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규제개혁과 관련해선 ‘그 일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잘하면 무엇인가 줄게’라고 생각해야 한다”며 “예컨대 탄소중립의 경우 탄소를 자발적으로 많이 줄이는 쪽에 뭔가를 준다고 생각하면 탄소를 줄일 확률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최 회장은 “왜 형법으로 만들었는지 아쉽다”며 “기업과 관련된 경제 문제는 경제로 다뤄야 하는데 형법 형태로 다루면 비용 등 예측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이렇게 되면 불확실한 위험은 모두 회피한다”고 우려했다. 또 “이 법으로 코스트(비용)만 증가하는데 아무 효과가 없는 게 아닌지 등을 데이터를 쌓아 얘기해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에 심각한 위기가 오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시간이 흐르면서 그렇게 위협적인 문제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