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친동생 '논문 바꿔치기'…전북대교수 징역 6개월 집유 2년

제자 논문의 저자 란에 제자 이름을 삭제하고 '친동생'을 끼워 넣은 전북대학교 교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7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15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교수는 2014년 4월 국제학술논문의 제1 저자로 기재된 몽골 유학생의 이름을 삭제하고 자신의 친동생 이름을 적어넣는 이른바 '저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친동생 역시 전북대학교 교수다.

A 교수는 이메일을 통해 '해당 논문의 제1 저자는 친동생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출판사에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그러나 A 교수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면서 책임을 출판사에 미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판사 직원과 주고받은 메일 등 정황을 종합하면 제1 저자를 다른 인물로 변경한 혐의가 넉넉히 인정된다"며 "또 출판사가 논문 기여도를 따져 저자를 누구로 정할지 집중적으로 심사를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제1 저자는 논문을 빼앗기고 불안정한 상황에 놓였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되자 제1 저자를 회유하려고만 했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