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 김상곤 신임 경영총괄대표 선임

최진석 기자

입력2022.02.25 13:21 수정2022.02.25 15:19

김상곤 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사진)가 25일 법무법인 광장 신임 경영총괄대표로 선임됐다.

광장은 이날 전체 구성원 회의를 열고 김 변호사를 경영총괄대표 변호사로 선임했다. 임기는 다음달 1일부터 시작한다.

김 신임 대표는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 합격 후 1994년 광장에 입사했다. M&A 및 회사지배구조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대표적인 M&A 전문 변호사다. 삼성 한화 빅딜, KT&G-칼아이칸 분쟁, LG, SK, CJ 그룹 등의 지주회사 전환 등 국내 산업계의 여러 핵심 이슈에 대한 자문을 해왔다.

30여년 가까이 광장의 성장을 이끌어온 김 대표 변호사는 2018년부터 광장 운영위원회 위원, 2021년부터는 대표 변호사를 맡았다. 이 과정에서 광장 구성원들로부터 높은 업무 역량과 리더십을 인정받아 경영총괄대표 변호사로 선임됐다.

김상곤 신임 경영총괄대표는 “과분한 중책을 맡아 고심이 매우 크지만, 정도를 걸으며 실력으로 승부하는 광장의 전통이 계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관련 뉴스

1

광장, 판교사무소 오픈…변호사 11명 투입

법무법인 광장이 성남 판교에 사무소를 새로 냈다.광장은 판교 알파돔시티 테크원타워빌딩에 사무소를 열고 업무를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광장 판교사무소의 연면적은 약 1556㎡로 지금까지 판교에 진출한 국내 로펌 중 가장 크다. 사무소 상주 변호사도 11명으로 국내 로펌 중 최다다. 광장 관계자는 “최근 급증하는 판교 지역 기업들의 법률자문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사무소를 꾸렸다”고 설명했다.판교 사무소 대표는 김동은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가 맡는다. 실무 운영 총괄은 테크놀로지·미디어·텔레콤(TMT) 분야 전문가인 김태주 변호사(36기)가 담당하기로 했다. 광장은 이들을 포함해 강진구·김태정(기업자문·M&A), 박환성·최우영·맹정환(지식재산권), 함승완(노동), 채휘진(송무), 정유철(금융 형사), 신승욱(금융) 변호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로 꼽히는 중견 변호사들을 판교에 대거 상주시킨다. 광장은 서울 본사의 780여명의 전문가들과 판교 사무소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판교 지역 기업들에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기업자문, M&A, 금융, 조세, 공정거래, 정부 규제, 중대재해, 헬스케어 등이 대표적이다. 안용석 광장 대표변호사는 “판교 사무소가 광장의 프론트 오피스로서 더욱 편리하고 충실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2

"판촉직원, 마트서 사고나면 누구 책임?"…안전관련 실무자 200여명 질문 쏟아내

한국경제신문과 법무법인 광장, 한국HR포럼이 지난 8일 공동 개최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방법과 사례 분석’ 웨비나에는 기업 안전 분야 실무자 200여 명이 참석해 질문을 쏟아냈다. 두 시간 만에 50개가 넘는 질문이 몰릴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다.한 유통기업 관계자는 “마트 안에서 협력사 판촉직원이 제품 진열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면 책임 소재가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진창수 광장 변호사는 “협력사 판촉직원은 마트에서 제품 판매와 관련한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종사자에 포함된다”며 “마트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데 선반에 있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바닥이 미끄러워 판촉사원이 사고를 당하면 경영책임자가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진 변호사는 “마트의 시설관리를 맡은 용역직원이 일상적 업무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 역시 같은 이유로 중대재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답했다.“외국 기업 경영자가 국내 4개 사업장을 경영하고 있으면 중대재해법을 적용받느냐”는 질문도 나왔다. 배재덕 광장 변호사는 “외국인은 형법 제2조의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에서 죄를 저지르면 국내 형법에 따라 처벌받고, 중대재해법도 똑같다”며 “국내 기업 근로자가 외국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로 사망해도 해당 기업이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사무직과 서비스직 종사사의 과로사나 우울증도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인가”라는 질문에는 “가능성이 낮다”는 답이 나왔다. 진 변호사는 “과로사는 법적 근무시간을 준수했다면 적용이 어렵고, 산업재해로 인정됐더라도 안전보건관리체계 여부와도 인과관계가 있어야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출장 중 자동차 사고가 나도 중대재해인가” “유해화학물질 운송 중 교통사고로 시민이 다치거나 사망하면 중대재해인가” 등 자동차 사고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배 변호사는 “회사가 제공한 차의 정비 부실, 차량에 장착된 운반용기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라면 중재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며 “관리상 결함 없이 운전자나 제3자의 과실에 따른 교통사고는 중대재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참석한 기업 실무자들은 웨비나 종료 후 “만족스러웠다”는 호평을 내놨다. 올해 유한양행의 안전보건 업무를 맡은 천갑룡 씨는 “작년까지만 해도 안전보건 분야에 문외한이었는데 이번 웨비나가 많은 공부가 됐다”고 말했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3

어린이집·놀이공원 안전사고도 지자체장 책임질수도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 민간 기업에서 상당한 대비가 이뤄진 ‘중대산업재해’와 달리 공공 영역에서 벌어지는 ‘중대시민재해’에 대해선 모호한 법 내용 때문에 혼란이 크다. 인사·노무 분야 전문가인 강세영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로부터 중대시민재해의 적용 범위와 필요한 예방조치 등을 들어봤다.▷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되는 공중이용시설에는 어떤 것이 있나.“기차·지하철역, 지하도상가(연면적 2000㎡ 이상), 공항 여객터미널(1500㎡ 이상), 도서관(3000㎡ 이상), 박물관(3000㎡ 이상), 병원 등 의료기관(2000㎡ 이상 또는 병상 100개 이상), 어린이집과 키즈카페 등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430㎡ 이상), 실내 공연장·경기장(객석 1000개 이상), 대형마트를 비롯한 대규모 점포(매장 면적 합계 3000㎡ 이상) 등이 대표적이다.”▷중대재해법에 엮일 만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곳을 꼽자면.“어린이집처럼 아이들이 주요 이용객인 곳, 공연장과 경기장 등 많은 인원이 입장하는 장소, 유원지와 놀이공원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수영장을 비롯한 실내 운동시설에서도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안전사고 예방조치 없으면 누가 처벌받나.“해당 시설을 소유하거나 점유하면서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본다. 소유자가 별도로 있다면 소유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해도 지자체장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보긴 어렵다.”▷지자체,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이 중대시민재해와 관련해 가장 신경 써야 할 점은.“외부인이 인지하기 어려운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안내 표시 설치 등을 통해 이를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안전관리를 위한 인력도 미리 확보해야 한다. 지자체 등은 사기업과 달리 인력 채용에 제한이 있거나 상급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해당 기관의 수장은 안전보건 주요 사항을 총괄해야 한다. 대표로부터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도록 위임받은 임원도 경영책임자로 인정되는 일반 기업과 달리 지자체,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은 기관의 장을 경영책임자로 규정하고 있다.”▷이외에도 모르고 넘어가기 쉬운 사고가 있다면.“눈길과 빙판길의 미끄러짐 사고, 폭우로 인한 침수 및 감전 등 자연현상과 기상 악화에 따른 사고다. 이런 사고도 예방을 위한 조치가 미비했다고 평가받으면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