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發 안보격돌…尹 "확실한 힘" 李·沈 "긴장 키운다"

尹 "'한미일 군사동맹 안한다' 할 필요 없어" 沈 "유사시 일본개입 허용하려하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25일 중앙선관위 주관 2차 TV토론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맞물려 각자 외교안보 공약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윤 후보는 확실한 힘이 없으면 우크라이나처럼 평화를 지킬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 후보와 심 후보는 윤 후보의 공격적 공약이 주변국을 자극해 오히려 전쟁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런 관점의 차이는 문재인 정부의 '3불 정책(사드 추가배치·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참여·한미일 군사동맹화 등은 불가)을 두고 확연히 드러났다.

이미 사드 추가 배치를 공약했던 윤 후보는 3불에 대해 "그런 입장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이 개발되면 대응하는데 한미 간에 MD는 필요하지 않겠나 싶다"고 했고, 한미일 군사동맹에 대해서도 "'안 한다'고 우리가 중국에 약속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심 후보가 유사시 한반도에 일본의 개입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냐고 질문하자 "(일본군이) 유사시에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지만 꼭 그것을 전제로 하는"이라며 말끝을 흐렸다.

이에 심 후보는 "한미일 군사동맹이나 미국 MD는 역대 어느 정부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북아의 전략적 균형이 무너질 때 우리가 아시아의 우크라이나처럼 될 수 있다"며 "무조건 전략자산 많이 갖다놓고 선제타격 이야기한다고 해서 평화가 오는게 아니라 전략적 균형을 깨트림으로써 한반도에 상당한 긴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이 후보도 가세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6개월 초보 정치인이 대통령이 돼서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가입을 해주지 않으려 하는 데 가입을 공언하고 러시아를 자극하는 바람에 결국 충돌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외교 실패가 곧 전쟁을 불러온다는 극명한 사례"라며 "그런 면에서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는 너무 거칠고 또 난폭하다"고 몰아붙였다.

이에 윤 후보는 "그런 식의 유약한 태도를 가지고는 오히려 평화가 더 위협될 수 있다"며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확실한 힘과 강력한 동맹이 있어야 되는데 우크라이나는 하나도 갖추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윤 후보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등과 체결한 평화협정이 전쟁을 막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민주당 정부나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저렇게 종이와 잉크로 된 종전선언을 강조하는데 북한이 지금 핵 개발을 포기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종전선언을 강조해서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우크라이나와 동일한 위협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안 후보와 북핵 위협에 대한 대응을 두고 충돌했다.

윤 후보는 "미국 반덴버그(공군기지)에 있는 전략핵을 폭발력을 축소시켜서 전술핵 규모로 하는 게 시간적으로 더 적게 걸린다"며 미국 본토에 배치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활용해 확장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안 후보는 미국과 전술핵 공유 협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술핵을 국내에 배치하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의 핵 공유와 달리 "한반도에는 전술핵을 반입하지 않으면서 외부 오키나와나 괌에 있는 것을 활용할 수 있는 협정"이라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윤 후보의 사드 배치 공약에 대해서도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다"며 "수도권 방어는 대부분이 고고도 미사일로 날아오는 게 아니라 방사정포나 짧은 거리의 미사일로 오고 있다.

거기에 대한 방어는 한국형 아이언돔을 지금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