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李 "수사권 완전 박탈" 尹 "장관지휘권 폐지"

李 "공수처 역량 보강" 尹 "검찰도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사법 분야 공약은 검찰 개혁에서 확연히 갈린다.

양쪽 다 '개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후보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검찰에 대한 견제 장치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인 반면,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으니 이를 복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현 정부의 검찰 개혁을 계승·완성하겠다는 입장으로 이번 주 발표할 예정인 공약집에는 '검찰개혁의 완성'이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거나 통제 강화를 통해 권한을 약화한다는 점에서 현 정부 기조의 연장선에 있는 구상이다.

세부안 가운데에는 수사·기소권의 분리와 수사기관의 전문성 확보가 포함됐다.

현재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인 '6대 범죄'도 별도의 수사기관에서 담당하도록 떼어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정신청 전담 재판부의 설치와 보완수사 명령제, 공소유지 전담 변호사 도입 등을 통해 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됐다.

법조 일원화를 검사로도 확대, 경력 변호사 중에서만 검사를 선발하겠다는 공약도 '검찰 카르텔'을 파괴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내용으로 꼽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인적·물적 역량 보강을 통해 독립수사기관으로 안착시키겠다는 공약은 야당에서 제기되는 '공수처 무용론'과는 대척점에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선대위 내에 사법개혁특위를 출범시키고 이런 내용의 공약을 다듬어 왔다.

이 후보 역시 직접 검찰개혁 공약을 발표한 적은 없지만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검찰을 정상화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며 수사·기소 분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윤 후보는 14일 사법개혁안 공약 발표를 통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지휘·감독할 수 있는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미애 전 장관과 박범계 장관이 7개 사건에서 3차례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지만, 그 기준과 내용이 법과 원칙보다 정치적 압력과 보은에 가까웠다"는 게 윤 후보의 입장이다.

그는 검찰총장이 매년 검찰청의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직접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경찰청, 관세청, 국세청 등 다른 독립된 외청처럼 독립된 예산권을 확보해야 법무부의 외압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윤 후보는 이날 공약 브리핑에서 "법무부 장관은 정치인"이라며 "인사에도 깊이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는 여러분도 많이 보셨겠지만 악용되는 수가 더 많다"고 주장했다.

공수처의 고위공직자 부패사건 수사에 대한 우월적, 독점적 지위를 규정한 '독소조항'도 폐지하겠다고 했다.

공수처뿐 아니라 검찰, 경찰도 고위공직자 부패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해 "청와대의 수사 하청기구"처럼 운영된 공수처를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또 경찰이 재수사에서도 불송치를 결정한 사건에서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검찰이 송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약화된 수사 권한을 일부 보완하려는 공약으로 해석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