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대우조선해양 회사채에 투자했다가 분식회계로 손해를 봤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해 주식투자 손해배상 소송에 이어 회사채 투자 관련 소송에서도 기관투자가들의 승소가 이어지고 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민사부(부장판사 강민성)는 국민연금이 대우조선해양과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대우조선은 국민연금에 515억원을 지급하고 이 가운데 약 221억원은 외부감사를 맡은 딜로이트안진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청구한 금액(약 736억원)의 70% 수준이다.재판부는 “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 등에 포함된 재무제표, 사업보고서에 첨부된 감사보고서는 채권발행 회사의 재무 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라며 “국민연금이 회사채를 취득할 때 재무제표를 참고하는 건 충분히 예견 가능하기 때문에 회사채 매수와 분식회계 사이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국민연금은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우조선 회사채 3600억원어치를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에서 사들였다. 이후 대우조선이 2012~2014년 실적 등을 부풀린 게 드러나면서 대규모 손실을 보게 됐다.국민연금은 보유 중인 회사채 중 20억원어치를 15억원에 매도했고, 나머지 3580억원어치 중 절반인 1790억원가량은 출자전환을 거쳐 주식으로 보유하게 됐다. 국민연금은 이 주식을 팔았지만 회수 금액은 991억원에 그쳤다.국민연금과 똑같은 일을 겪은 다른 기관도 줄줄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걸었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달 중순 열린 재판에서 승소해 손해배상금 110억원을 받게 됐다.지난해 진행된 주식 투자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선 “대우조선과 딜로이트안진이 450억원을 기관에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기관들이 분식회계와 관련해 낸 모든 소송에서 이긴다면 대우조선과 딜로이트안진이 부담할 배상금은 총 1000억원을 넘을 전망이다.법원은 회사채 발행 주관을 맡았던 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DB금융투자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은 기각했다.재판부는 “상당한 주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식회계로 재무제표 중 중요 사항이 거짓 기재된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증권사들이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최근 이상기후 등 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NH투자증권은 ‘그린(환경)’ 투자에 중점을 두는 NH-Amundi 100년 기업 그린코리아 펀드를 추천했다.ESG 투자는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등 기업의 비재무적인 요소를 반영한 투자 방식으로, 코로나19와 이상기후 대응을 위한 세계 주요 정부의 저탄소친환경 정책 발표와 맞물려 본격화되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2050 탄소중립 및 한국형 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이 펀드는 탄소 배출 규제 강화로 향후 시장 성장 가속화가 전망되는 전기차 산업을 비롯해 수소 경제, 신재생에너지 분야 기업에 주로 투자한다.이 펀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사회책임형 펀드를 운용하는 NH-Amundi의 전문 역량에 유럽 ESG 투자를 선도하는 Amundi의 평가방법론과 투자 전략을 반영해 ESG 완성도를 높였다. 국내 운용사 최초로 글로벌 기준으로 평가된 MSCI 벤치마크를 도입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MSCI 체계는 국내 평가사들과 달리 세부적인 평가 내용 확인 및 글로벌 동일 업종 기업과의 비교가 가능하다.이 펀드는 국내 주식 중 미래 산업환경 변화를 주도해 나가면서 ESG 종합평가가 우수한 지속가능기업을 중심으로 투자하고 있다. ESG 관점에서 친환경, 플랫폼, 헬스케어를 지속가능한 성장 영역으로 보고, 해당 영역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기업에 장기 투자하는 전략이다.특히 장기 투자 테마로 기대되는 2차전지, 수소경제,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친환경 관련 기업에 펀드 자산의 약 30~60%를 투자한다. ESG 평가가 높은 기업을 기본으로 하되, 현재는 ESG 관점에서 열위에 있지만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며 전환을 모색하는 기업의 재평가에도 주목한다. 특히 친환경 성장 부문에 접점을 갖고 있고 투자 여력이 있는 국내 대기업들의 변화가 가속화하면서 주가 역시 재평가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지난해 12월 16일 기준 설정액(모펀드)은 2780억원(순자산 3304억원), 설정 후 수익률은 24.58%다. 현재까지 판매금액은 6000억원이다. 이 펀드의 운용을 맡고 있는 박진호 NH-Amundi자산운용 주식운용1본부장은 “2차전지, 전기차, 수소경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국내 기업의 투자 성과가 양호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ESG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성장기업을 기반으로 친환경 기업에 초점을 맞춰 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