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었지만 공급확대 긍정적…속도가 관건" [2.4대책 1년]

<앵커>

지난해 대규모 주택공급 대책인 2.4 대책이 발표된 지 내일이면 정확히 1년이 되는데요.

규제 위주에서 공급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한 점, 특히 도심복합사업을 추진해 서울 내 신규주택을 짓는다는 점은 시장 안정효과를 거뒀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지구지정 단계에 불과해 실제 공급까지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홍헌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방안'을 약칭한 2.4대책은 세금과 대출규제 강화 등 수요를 억누르는 정책에서 공급으로 전환을 알렸습니다.

'3080' 즉, 서울에 32만가구, 전국 83만가구를 오는 2025년까지 공급하겠다는 목표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4대책 이후 1년간 주택공급 후보지 발굴과 시장 안정화 등 큰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습니다.

기존 재개발 사업대비 절차를 대폭 줄인 도심복합사업은 지역주민들의 호응을 받아 76곳이 후보지로 선정됐고, 7곳은 본지구로 지정됐습니다.

여기에 광명·시흥과 의왕·군포·안산 등 수도권 공공택지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실수요자의 불안감을 덜기 위해 도입된 사전청약도 남양주 왕숙이나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서울과 가까운 지역은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실제 2.4대책의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도심복합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더라도 실제 입주까지 3~4년 가량 걸려 서울 내 공급부족은 여전합니다.

지구 내에서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토지의 수용이나 임대주택 비율 등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문제입니다.

특히 태릉CC나 과천청사부지와 같이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반발로 계획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 2.4대책의 핵심은 신도시가 아닌 서울 노후도심의 고밀개발입니다. 단순히 사업지발굴과 지구지정을 높은 성과로 판단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가령 정책적으로 지자체들의 발굴·추천을 받은 사업지들은, 실제 사업가능성부터 편차가 큽니다.]

전문가들은 차기 정부가 2.4대책을 이어받아 지속가능한 정책을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국경제TV 홍헌표입니다.

홍헌표기자 hpho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