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358만원 이하 가구에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이 사업은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월 24시간 또는 월 27시간의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를 바우처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대상자는 만 65세 미만이면서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인 중증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소년·소녀 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등이다.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일 경우 3개월 이내의 진단서가 필요하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512만1080원이다. 70%는 358만4756원으로 계산된다. 월 소득이 이보다 적을 경우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 시간에 따라 A형(월 24시간), B형(월 27시간)으로 나뉘며 소득수준별로 정부지원금에 차이가 있다. A형을 기준으로 기존 지원 대상인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월 37만4400원으로 책정된 서비스가격 전액을 지원받는다. 새롭게 대상이 된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계층은 서비스가격의 94%인 35만1940원을 지원금으로 받는다.
서비스가격이 42만1200원인 B형의 경우 기존 지원대상은 40만8560원, 중위소득 70% 이하는 39만5930원을 정부가 부담한다. 의료급여수급자 가운데 장기입원으로 사례관리가 필요한 퇴원자에게는 월 40시간의 서비스 바우처를 1년간 제공한다.
대상자 본인이나 친족·법정대리인은 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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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세 前 금감원장 "내 행복 결정하는 건 '의지'…긍정이 불운 이겨"
“2020년 아내가 병으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마른하늘에 날벼락이었죠. 행복한 일상에 닥친 ‘불운’에 대해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희망을 놓지 않고 간병한 덕에 아내가 병상에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자세는 행복을 ‘만들어주는’ 힘이죠.”권혁세 전 금융감독원장(사진)은 2년 전 갑작스러운 고난을 겪었다. 건강하던 아내에게 갑작스럽게 장폐색이 생겼고, 수술 도중 패혈증으로 중환자실에 옮겨졌다. 의사조차 소생이 힘들 것이라고 했지만, 아내는 권 전 원장과 가족들의 보살핌 끝에 병상에서 일어날 수 있었다.최근 권 전 원장은 아내를 간병하며 ‘행복’을 고찰한 책 《행복을 보냅니다》를 펴냈다. 행복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여러 석학이 다룬 ‘행복학 이론’을 소개하며 심리학적·사회학적·경제학적으로 접근한 고찰을 담았다. 최근 한국경제신문과 만난 권 전 원장은 “아내의 투병과 회복, 그리고 자식들까지 모두 결혼시키면서 인간의 운명과 행복의 관계를 깊이 고찰했다”며 “마냥 막연한 ‘행복’을 보다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권 전 원장은 개인의 행복을 만드는 요소를 크게 ‘운’과 ‘의지’로 꼽았다. 권 전 원장 부부에게 닥친 병환처럼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시련은 찾아올 수 있다. 다만 운을 타거나 극복하는 데는 결국 사람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행복해져라’고 마음먹는다고 행복해지진 않습니다. 물질적 조건, 사회적 여건은 물론 개인적인 운도 따르죠. 그럼에도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끊임없는 노력으로 행복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게 사람입니다.”금융 관료로 금융감독원 수장 자리에까지 오른 그는 “관료로서의 삶은 비교적 행운인 편”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그에게도 고난의 시기는 있었다. 재무부 근무 시절엔 집에 강도가 들이닥쳐 죽을 뻔한 위기를 넘겼고, 1996년엔 승마를 배우다 말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겪기도 했다. 2011년 금감원장에 부임하자마자 닥친 ‘저축은행 사태’ 역시 그랬다.“각종 문제가 쌓인 저축은행들에 칼을 대는 것 자체로 엄청난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등산을 하면서 명상을 하곤 했어요. 고요한 산길을 오르며 잡다한 생각을 버리다 보면 제 안에 있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권 전 원장은 “국가적으로 행복 문제를 다루기 위한 큰 수술도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의 국가행복지수가 작년 5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 기준 37개국 중 35위에 그친 만큼 대대적인 ‘행복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치나 공공 분야 등 사회 지도층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낮고, 지나친 경쟁사회로 인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이 행복에 영향을 주고 있어 이런 문제들을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권 전 원장은 “국민 전체의 행복을 높이기 위한 사회 운동에 참여해볼 생각”이라며 “국가·경제적인 측면에서 ‘행복론’을 다룬 책도 내볼 계획”이라고 했다.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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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간병하다...새벽기도 강요에 남편 살해한 아내
거동 못하는 남편을 10년여간 간병하다 살해한 여성이 징역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A 씨는 2017년 12월 새벽기도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순간적으로 격분해 남편 B 씨를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의 남 B씨는 2007년에 교통사고를 당해 혼자서는 거동을 하지 못하게 됐고, A씨는 대소변까지 받으며 남편을 간호했다. A씨는 2017년 4월부터는 다니던 직장도 그만 두고 간병에 전념했다. 검찰은 A 씨가 매년 약 700만 원의 병원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B 씨가 2017년 1월부터 매일 새벽 5시부터 3시간씩 함께 기도하자고 강권하자 극심한 피로감과 함께 살의를 느낀 것으로 봤다.1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반면 2심은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피해자가 질병·사고·자해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차례로 검토한 뒤 타살이라고 본 결과다.재판부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그러나 A씨가 어려움을 겪어야 했고 피해자의 형, 동생이 선처를 원하고 자녀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양형 기준보다 낮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대법원은 2심의 법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선고를 확정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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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등 각종 복지사업 지원 대상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에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복지정책 수혜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복지 재정 소요도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 대선·지방선거를 겨냥한 복지 포퓰리즘이란 비판이 제기된다.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30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에 512만108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487만6500원 대비 5.02% 오른 금액이다.이 같은 인상폭은 상대적 빈곤 개념을 적용해 기준 중위소득을 복지정책의 기준으로 삼기로 한 2015년 이후 가장 큰 것이다. 2016년 4%이던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은 2017~2018년 1%대로 낮아졌다가 2019년 2.09%, 작년 2.94%, 올해 2.68% 등 소폭 오름세를 보였다.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복지사업 지원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점이 된다. 예컨대 극빈층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 가구에 지급된다. 기준 중위소득과 실제 저소득 가구 소득의 차액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방식이다.이번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생계급여 수령이 가능한 월 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146만2887원에서 내년 153만6324원으로 높아진다. 만약 4인 가구의 월 소득이 100만원이라면 올해는 약 46만3000원을 생계급여로 받았지만 내년부터 7만원 이상 증액된 약 53만6000원을 정부에서 지원받게 된다. 월 소득 150만원을 버는 가구는 올해까지는 생계급여 대상이 아니었지만 내년부터는 수혜 대상자가 된다.대선 앞두고 '복지 포퓰리즘'에 또 밀린 기재부의료·주거·교육급여 증액 불가피…내년 재정 최소 5000억 더 필요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기준 중위소득’ 변경으로 내년 최소 5000억원 이상의 재정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생계 급여 이외에도 12개 부처 77개 복지사업이 기준 중위소득을 근거로 집행된다. 수급자 본인 부담액을 제외한 의료비 전액을 지원하는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의 40% 이하 가구가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는 월 소득이 204만8432원 이하인 가구가 수혜 대상이 된다. 주거급여는 235만5697원 이하 가구에 지급된다. 기준 중위소득의 46%에 해당한다.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가 받을 수 있는 교육 급여는 이날 회의에서 평균 21.1% 상향됐다. 초·중·고 등 각급 학교별로 올해 28만6000~44만8000원이 지급되던 것이 내년 33만1000~55만4000원으로 많아졌다. 지원 대상이 증가한 데다 지원금액도 높아진 것이다.기준 중위소득은 애초 지난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 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기준 중위소득 결정의 기준이 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중간 값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를 두고 복지부와 기재부 간 논쟁이 벌어지면서 한 차례 파행됐다. 복지부와 공익위원들은 실제 증가율을 반영해 6.5%가량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기재부는 재정 소요 문제 등을 근거로 3%대 인상률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회의에서도 기재부는 최종적으로 4.5% 이상 인상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부결됐고, 결국 6%대 인상안에서 소폭 줄어든 5.02%로 인상률이 결정됐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중앙생활보장위원장)은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의 생활이 내년에는 한층 나아지기를 바란다”며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여러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기준 중위소득을 5.02% 올린 결정에 대해 일각에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저소득층의 표심을 잡기 위한 복지 포퓰리즘이 나타난 결과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반면 복지 확대를 더 해야 한다는 쪽에서는 원칙대로 6% 이상 인상했어야 한다며 중생보위가 후퇴한 것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기초생활보장 급여 기준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결정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 값.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가구 경상소득 중간 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을 반영해 다음해 기준 중위소득을 정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등 12개 부처에서 운영하는 77개 복지사업의 지급 기준이 된다.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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