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로 나선 건설노동자들 "얼마나 더 죽어야 하나"

청와대 앞에서 중대재해법 강화·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요구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실종자 수색이 10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건설 현장 노동자들이 청와대 앞에 모여 현장 안전 보장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 200여명은 20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건설현장 사고에 책임을 져야 할 원청은 솜방망이 처벌만 받고 있다"며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규정 강화 등을 요구했다.

노조가 건설노동자 7천57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건설 현장 안전 설문조사에 따르면 노동자들은 광주 HDC현대산업개발 화정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붕괴 근본 원인으로 불법 다단계 하도급(66％), 속도전을 위한 공기단축(63％), 최저가낙찰제(54％), 신호수 미배치 등 건설사의 안전 관리·감독 소홀(37％) 등을 꼽았다.

노조는 "규정된 책임을 다하지 않는 원청 때문에 재난이 반복되고 있지만,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아 현장에는 사고방지 대책이라 할 것이 없다"며 "당장 어느 현장에서 사고가 나도 이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설 현장에는 오로지 이윤만을 위한 불법 도급과 공기 단축, 각종 위험이 만연한데 법과 제도, 행정력은 대체 무엇을 했느냐"며 "사고가 이어지는 데에는 건설사, 정부와 국회가 모두 유죄"라고 주장했다.

이상원 플랜트건설노조 위원장은 발언에서 "건설노동자들은 타설 바로 다음 날 몇 톤짜리 자재를 쏟아붓고, 아파트 한 층을 올리는 데 길어도 5일이 넘지 않는 현장의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얼마나 더 죽어야 하나.

시공 기간이 아니라 건설 노동자의 안전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투쟁하자"고 말했다.

이들은 ▲ 중대재해처벌법의 원청 처벌 규정 강화 ▲ 발주자의 책임을 명시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 도급 없는 직접시공·직접고용 정착 ▲ 건설 현장 안전조치 논의에 노동자 참여 보장을 요구했다.

지난 11일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는 23∼38층 일부 구조물이 무너져 1명이 다치고 6명이 실종됐다.

실종자 중 1명은 숨진 채 수습됐으나, 나머지 5명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