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주택시장 안정징후…모든변수 하방, 추세하락 불가피"

국힘 송언석 "정부, 부동산 관련 국민에 거짓말…실적은 제로"

4일 열린 국회 국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최근 부동산 상황이 안정세를 보인다는 정부의 입장을 두고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간 공방이 벌어졌다.

노 장관은 이날 '주택시장이 안정 국면에 들어간 것 같다'는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 질의에 "공급을 늘리기 위한 정부 노력과 기준금리 인상, 가계부채 관리강화가 작용하면서 매물은 느는데 거래량은 줄고 있다"면서 "주택시장이 안정적으로 가는 징후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노 장관은 이어 "지역적·시기적으로 일시적 등락은 있을 수 있겠지만 집값을 결정하는 모든 변수가 하방이라 추세적인 하락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다"면서 "최소한 시중에 물량이 적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도록 공급 정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발표한 신년사에서 "최근 주택 가격 하락세를 확고한 하향 안정세로 이어가면서,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한 것과 같은 입장이다.

이에 송 의원은 "공급을 많이 확대해야 하는 게 기본인데 여전히 정부는 공급 확대 부분에서 소홀하다"면서 "올해 서울·경기 입주 물량이 줄었는데 이는 하방 압력이냐, 상승 압력이냐"고 따져 물었다.

노 장관은 다시 "2021년에 비해 서울 지역 아파트가 조금은 줄어들지만 적은 물량은 아니다"면서 "서울 아파트와 일반주택을 합친 전체 규모는 작년보다 는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그러자 양질의 임대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 대책이 계획과 달리 미미한 수준임을 그쳤음을 지적하면서 "정부는 부동산 관련해서는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 같다"라면서 "말은 열심히 하는데 실적은 제로"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