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전망대] '새해 첫 물가대책' 어떤 모습일까

노경목 경제부 차장

올해 한국 경제와 세계 경제의 큰 불안 요인 중 하나는 물가 상승이다. 작년 여름부터 본격화한 물가 불안은 에너지를 시작으로 육류, 서비스 등 전방위로 번지고 있다. 지난해 말 주요 기업이 앞다퉈 임금을 인상하면서 인건비 상승도 제품 판매가에 본격적으로 전가될 조짐이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의 복잡한 양상과 맞물려 슬로플레이션(더딘 경기 회복하의 물가 상승),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스크루플레이션(물가 및 금리 상승에 따른 소비 침체) 등 다양한 위기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번주 장바구니 물가 안정과 관련한 대책을 내놓는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을 중심으로 마련한 ‘설 민생안정 대책’이 그것이다. 설 연휴 기간 수요가 많아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은 16대 품목의 공급을 연휴 3주일 전부터 늘리는 것이 골자다. 이외 농·축·수산물의 품목별 물가 안정 방안도 마련한다. 근로장려금 등 정부 보조금은 가급적 명절 전에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또 6일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는다. 지난해 세법 개정에 따른 것이 대부분으로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시행령이 어떻게 수정될지 관심이다. 지난달 2021년분 종부세 납부 과정에서 나타난 갖가지 혼란을 바로잡기 위한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6일 시행령 개정안 발표를 통해 시행령 수준에서 수정할 수 있는 내용은 고치고 가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상속으로 친인척과 주택 지분 일부를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에 대한 종부세 적용 예외가 폭넓게 인정될 전망이다. 아울러 종중, 종교단체, 협동조합 등 매매 차익을 노리지 않고 부동산을 소유한 법인을 대상으로 한 종부세 부과를 대폭 줄여줄 가능성도 높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예외 인정은 법 개정 사항에 가까워 이번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지난해 말 기준 외환보유액 현황을 5일 공개한다. 작년 11월 말 외환보유액은 4639억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10월 4692억달러 대비 53억달러 줄었다. 지난달 5억9000만달러 무역적자를 기록한 만큼 외환보유액은 더 줄었겠지만 연간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가능성도 높다. 2020년 말 외환보유액은 4431억달러였다. 7일에는 ‘2021년 3분기 자금순환 통계’를 발표한다. 가계와 기업, 정부가 3분기에 얼마나 많은 자금을 조달해 어디에 썼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가계 자산 중 주식 비중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이어진 주식 투자 열기가 3분기에도 계속됐을지 관심이다.

국회에서는 4일 기획재정위원회 안건조정회의가 열린다. 별도의 소위원회 형식으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및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처리 여부가 사실상 결정될 전망이다. 같은 날 공정거래위원회의 올해 업무계획 발표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지난해 들여다보기 시작한 카카오모빌리티와 구글 등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공정위의 올해 조사 방향이 구체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