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전망대] 韓銀 26일 금통위…기준금리 15개월만에 올리나

이정호 경제부 차장

이달 초 공개된 ‘2021년 15차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정기 의사록’(7월 15일 개최)을 보면 ‘금리인상’ 소수 의견을 낸 고승범 전 금통위원(현 금융위원장 후보자) 외에 다른 네 명의 위원도 각각 ‘가까운 시점’ ‘늦지 않은 시점’ 등을 언급하며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밝혔다. 의사록에 발언이 실리지 않은 이주열 한은 총재(금통위 위원장) 역시 지난 5월 이후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수차례 시사해온 만큼 총 7명의 금통위원 가운데 6명이 기준금리 인상에 공감한 것이다.

올 3~4월까지만 해도 매파(통화긴축 선호)와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로 양분됐던 금통위의 매파 색채가 짙어진 건 인플레이션 우려와 일찌감치 경고등이 켜진 부동산·주식 등 자산거품 때문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로 이미 당국의 물가안정 목표치(2.0%)를 훌쩍 넘어섰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빚투(빚내서 투자) 여파로 지난 1분기 가계대출 규모는 사상 최대인 1765조원까지 치솟았다.

시장 안팎에선 오는 26일 열리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상 결정이 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만약 금리 인상 결정이 내려지면 작년 5월 후 연 0.50%로 동결돼 온 기준금리가 15개월 만에 오르는 것이다.

하지만 반대 전망도 만만치 않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7월 이후 급속히 확산하면서 기지개를 켜던 경기 회복세가 다시 움츠러들었고, 이런 상황에서 섣부른 기준금리 인상은 서민 대출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8월이 아닌 ‘10월 기준금리 인상설’이 나오는 이유다.

금통위가 열리는 날 한은이 내놓는 새 경제전망치도 주목된다. 한은은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각각 4.0%와 1.8%로 예측했다. 최근의 델타 변이 확산 추세를 올해 성장률 전망에 반영할지가 관심사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0%로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통계청은 25일 ‘6월 인구동향’을 발표한다. 직전 조사에서 지난 5월 출생아 수는 2만2052명으로 1년 전보다 809명(-3.5%) 감소했다. 5월 기준으로 1981년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최저치다. 사망자 수는 2만5571명으로 1226명(5.0%) 증가했다.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은 인구 자연감소는 2019년 11월 이후 19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인구감소는 중·장기적으로 생산가능인구 부족으로 이어져 잠재성장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혼인율과 출산율이 동시 하락하면서 인구감소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관측이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중 사전청약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사전청약 물량은 애초 3만 가구에서 3만2000가구로 확대됐다. 내년에도 3만 가구를 사전청약 방식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건보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상황에서 건보율 인상 여부와 수준에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