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 日 대학 연구실서 유출됐나

"中 연구자 9명, 일본서 유체역학 등 연구한 뒤 귀국"
日 정부, 각 대학에 "외국 유학생 신원조사 강화하라"

올여름 중국이 시험발사에 성공해 미국을 놀라게 한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이 일본 국립대학에 유학했던 중국인 연구자에 의해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른바 '천인계획'(千人計劃)에 따라 해외에 자국 유학생을 적극 파견하고 있는 중국이 해외 대학 연구실에서 습득한 첨단기술을 무기화에 성공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어 주목된다.

일본 정부는 공안조사청의 조사로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자국 대학의 과학 기술 분야에서 수학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감시와 관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 "中 연구진 9명이 日 국립대서 극초음속 기술 유출"
일본 공안조사청은 올봄 '일본 유학 경력을 가진 극초음속 분야의 중국인 연구자'란 제목의 자료를 관련 부처와 기관에 제출했다.

일본 국립대학과 국립연구개발법인에 조교수나 연구원 신분으로 재직하면서 제트엔진, 기체 설계, 내열재료, 실험장비 등을 연구한 중국인 연구자 9명에 대한 내용이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이중 유체역학 실험 분야에 종사하던 한 연구자는 1990년대에 5년간 일본의 한 국립대학에 재적했다.

중국으로 귀국한 뒤 2017년 군수 관련 기업 산하 연구기관에서 극초음속 환경을 재현할 수 있는 풍동(風洞) 실험 장치를 개발했다.

풍동은 인공으로 바람을 일으켜 빠르고 센 기류가 비행체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하는 터널형 장치다.

강한 바람을 내뿜는 긴 터널 앞에 비행체 모형을 놓고 기압, 풍량, 공기저항, 재료의 내열 등을 종합적으로 계측한다.

미국, 중국, 러시아가 경쟁 중인 극초음속 무기 개발의 핵심 기술로 꼽힌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은 높은 고도에서 마하 30의 속도로 운항할 수 있는 극초음속 항공기 개발에 필요한 JF-22 풍동의 개발을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2010년대에 일본의 국립대학에 재적하던 다른 연구자도 귀국 후 국방 관련 기술 연구로 유명한 대학에서 일하는 등 9명 모두 중국으로 돌아간 뒤 연구기관 등지에 소속돼 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이들은 모두 중국의 해외 인재 유치 프로젝트 '천인계획'과 관련된 연구원으로 알려졌다.

천인계획은 중국 정부가 2008년 말부터 해외 고급 인력을 자국 대학과 국유 기업에 유치하고자 해외 석학이나 자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정착비와 연구비 등을 지원한 프로젝트다.

공안조사청은 관련 자료에서 "학술교류의 대상이 되는 분야가 군사용으로 전환될 수 있다면 기술 유출 등을 통해 중국의 무기와 장비의 성능 향상을 뒷받침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9명 중 유체역학 실험 분야에서 일했던 중국인 연구자는 아사히에 "(중국에서 개발한) 풍동의 원리와 핵심 기술은 일본의 것과 완전히 다르고 기술 전용은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부인했다.

경제안보를 담당하는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이런 사례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비단 이 사례만이 아니더라도 기술 유출로 의심되는 경우는 많다"고 말했다.

◇ 日, 과학 기술 분야 외국 연구원 대상 조사 강화
군사기술로 전용될 수 있는 민감한 분야의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일본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과 연구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나섰다.

2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기시다 내각 출범과 함께 신설된 일본 경제안보성은 최근 일본의 각 대학에 외국 유학생들에 대한 신원 조사를 강화하라고 요청했다.

경제안보성의 이 같은 조치는 일본의 대학에서 연구 중인 과학 기술 분야의 민감한 기술이 너무 쉽게 중국 등 다른 국가로 유출되고 있다는 우려가 고조된 데 따른 것이라고 FT는 전했다.

일본 정부 조사에 따르면 일본 사립대학의 48%만이 입학 예정자의 신원을 조사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다.

수년 전부터 산업 스파이로 의심되는 중국 유학생에 대한 신원 조사와 감시를 강화해온 미국 대학에 비해 일본 대학은 이런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너무 느슨했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인식이다.

고바야시 다카유키(小林鷹之) 경제안보담당상은 FT에 "핵심 기술을 육성해 국제사회가 일본 없이는 생존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나의 임무"라고 말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군민융합(軍民融合)'의 기치를 내걸고 첨단기술의 군사전용을 추진하는 중국이라고 지적했다.

고바야시 담당상은 최근 국가 지원을 받는 연구기관에 적용되는 한층 강화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가 지원을 받는 연구기관은 일본이나 해외 기업으로부터 지원받는 자금의 세부사항을 일본 정부에 제공해야 한다.

중국의 천인계획을 염두에 둔 조치로 해석된다.

고바야시 담당상은 "일본 정부는 외국 유학생이나 연구원에 대한 한층 강화된 신원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만약 연구기관이 허위 자료를 제출할 경우 정부 재정지원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것을 5년 동안 금지할 예정이라고 FT는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