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증가 추세 꺾이지 않아
비수도권까지 위험도 '매우높음'
정부, 이번 주 특단조치 결정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1주일 가까이 800명대를 기록하면서 수도권의 ‘병상 대란’이 대전·강원 등 비수도권으로 확산하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아수라장이 된 의료 현장을 생각해서라도 지금 당장 ‘긴급 멈춤’을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3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날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876명이다. 지난 8일 이후 엿새 연속 800명대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산하 코로나19 수리모델링 태스크포스(TF)는 이달 중순 위중증 환자가 1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신규 확진자는 5817명으로 일요일 기준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중환자실 병상 고갈은 수도권을 넘어 비수도권으로 퍼지고 있다. 전날 기준 코로나19 중환자실 가동률은 △서울 90.6% △인천 92.4% △경기 81.9%다. 대전·강원·경북에선 남은 병상이 아예 없다. 세종·충북은 한 개뿐이다. 이날 정부는 비수도권의 코로나19 위험도 단계를 ‘중간’에서 ‘매우 높음’으로 두 단계 격상했다. 수도권과 전국의 위험도는 지난주에 이어 ‘매우 높음’이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관계자는 “수도권에선 이미 확산세가 의료 대응 역량을 초과했고, 비수도권에서도 곧 한계에 도달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의료계에서는 고강도의 방역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이날 대한감염학회 대한항균요법학회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등 3개 단체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긴급 멈춤과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6일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을 10~12명에서 6~8명으로 줄였지만, 다음주에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는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번주 월요일과 수요일 사이에 확진자가 증가하고 의료 체계의 여력이 감소해 위험한 수준이라고 판단되면 ‘특단의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사적 모임 추가 규제, 식당·카페의 이용시간 제한 등이 거론된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코로나19 변이인 오미크론도 빠르게 세(勢)를 불리고 있다. 전날 기준 오미크론 누적 감염자는 114명이다. 전북에선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24명이 무더기로 확진됐고, 전남 함평에서도 3명의 감염자가 나왔다. 질병관리청은 이날 오미크론의 전파 속도가 델타보다 약 두 배 빠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국내 오미크론 환자를 분석한 결과, 평균 세대기(환자 1명이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는 데 걸리는 시간)는 2.8~3.4일이었다. 델타 변이(2.9~6.3일)보다 짧다.
다만 감염자 4명 중 1명은 무증상이었고, 유증상자도 발열·인후통·기침 등 증상이 가벼웠다. 바이러스에 노출된 뒤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걸리는 시간인 ‘잠복기’는 평균 4.2일로 델타(3~5일)와 비슷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주께 이뤄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면서 탄핵을 찬반 단체가 15일 서울 곳곳에서 집회를 연다. 찬반 진영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에 탄원서 팩스 폭탄을 퍼붓고 있다.경찰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4시 종로구 광화문 동십자각 앞에서 15차 범시민 대행진을 연다.원내 5개 야당이 주최하는 '야5당 공동 비상시국 범국민대회'가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열리고, 촛불행동은 오후 2시 안국역 1번출구 앞에서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촛불 문화제를 연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오후 3시 을지로입구역 앞에서 3만명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단체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은 오후 1시 광화문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한 뒤 안국역 5번 출구 앞에서도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인 대통령국민변호인단은 오후 6시30분 안국역 3번 출구 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연다고 공지했다.보수 기독교단체인 세이브코리아는 전국 13개 지역에서 국가비상기도회를 열 예정으로, 서울에선 오후 1시부터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앞에서 기도회 형식으로 집회에 나선다.대국본과 세이브코리아 측은 각각 10만명, 2만명이 모일 예정이라고 경찰에 집회 인원을 신고했다.탄핵 찬성과 반대측 진영의 일부는 헌법재판소에 탄원서 '팩스 폭탄'을 퍼붓고 있다. 이날 헌재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300여건의 탄원서가 팩스로 접수됐다. 평소 헌재는 하루 5건 정도의
직장으로 찾아온 불륜 상대의 본처에게 공개 망신을 당하고 직장에서 잘린 직원이 본처를 상대로 4000만원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었지만 극히 일부(50만원)만 인용됐다. 법원은 "본처의 행위와 해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해고에 대한 위자료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본처가 불륜 직원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반소'에서는 "본처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제1민사부는 최근 A씨가 불륜 대상 공무원의 부인인 B씨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단했다.한 기초자치단체 기관의 직원 A씨는 2021년 12월부터 기관으로 파견 나온 한 공무원과 불륜관계를 맺게 됐다. 그런데 이듬해 6월 어느 날 이를 알게 된 본처 B씨가 직장으로 찾아와 추궁하는 과정에서 A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는 등 폭행했다. 또 "죽이겠다" "네가 사는 아파트와 자녀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을 찾아가겠다"고 폭언을 퍼부었다. B는 또 A의 직장에 "A를 징계해 달라"고 진정을 냈고, A의 상급자에겐 "A가 직장을 그만두고 위자료를 지급하면 부정행위를 문제 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결국 B는 폭행죄로 기소돼 벌금 3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받게 됐다.공개 망신을 당한 A는 병가·휴가를 쓰고 출근하지 않다가 이후 업무 복귀 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아 결국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됐다.이후 A는 B가 자신을 협박·공갈하고 직장서 해고당하게 했다며 B를 상대로 위자료 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B도 A의 청구에 대해 반소를 걸어 A가 불륜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니 3000만
5월 초 황금연휴를 앞두고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현재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15일 밝혔다.올해 부처님오신날(5월 5일)이 어린이날과 겹치면서 5월 6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됐다. 직장인들은 근로자의 날(5월 1일)과 주말(3~4일)을 고려하면 징검다리 휴일인 5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줄 것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만약 정부가 이를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최장 6일간의 황금연휴를 즐길 수 있을 전망이다.하지만 정부는 현재 5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공휴일 지정은 국무회의 안건에 상정돼야 하는데 현재까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에서도 검토 요청을 하지 않은 상황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임시공휴일 지정은 각 부처의 요청이 있어야 논의가 가능하지만, 현재까지 어떠한 요청도 없었다"고 말했다.정부는 일반적으로 내수 활성화를 위해 임시공휴일을 지정하지만 지난 1월 임시공휴일 지정 당시 예상과 달리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국내 경제 활성화 효과가 미미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에도 임시공휴일이 지정될 경우 내수 진작 효과보다는 해외여행 증가로 인해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한편 5월 이후 남은 연휴 일정은 6월 6~8일(현충일·주말), 8월 15~17일(광복절·주말), 10월 3~9일(개천절·추석연휴·한글날) 등이 있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