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경항모 예산, 국책사업 대못박기…절대 수용불가"

"지역화폐·손실보상금 하한액 당정 합의에도 '반대'

국민의힘은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일인 2일 막판 변수로 돌출한 경항공모함(경항모) 사업 예산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3시께까지 더불어민주당 측과 경항모 사업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항모 사업의 경우 연간 최소 1조원 이상 고정 운영비가 드는데다 최종적으로 수십조원을 웃도는 비용이 예상되지만, 정부 측의 뚜렷한 비용 추계조차 없다고 국민의힘은 지적했다.

집권 말에 향후 수년간 얼마가 들지도 모르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대못박기'식으로 처리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전날 민주당 측에 경항모 사업을 반드시 내년도 예산에 넣어야 한다면 '다음 정부가 국회의 동의를 받아 타당성 조사를 거친 뒤 집행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부대조건으로 달자는 제안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내년도 예산에 경항모 사업 착수비용만 반영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최종 몇십조원이 될지 모르고 최소 10조원이 넘는 사업"이라며 "절차적·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고, 경항모의 용도조차 불투명한 상황에 느닷없이 튀어나온 얘기"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당정이 합의한 총 30조원어치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 50만원에도 반대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지역화폐는 당정이 합의한 대로 해줄 수 없다.

규모를 줄이는 쪽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손실보상 하한액 역시 최소 100만원까지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