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감사위원 대다수 퇴직 공무원…"독립성 흔들" 지적

최근 위원 6명 중 퇴직 공무원 4명 임명

제주도 감사위원회 위원 대다수가 퇴직 공무원으로 위촉돼 감사위원회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위촉된 제주도 감사위원회 신임 위원 5명 중 4명이 전직 공무원이다.

이들 4명은 2명은 강관보 전 제주도의회 사무처장 및 김선홍 전 제주도 미래전략과 과장이다.

또 강시영 전 제주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이 임기를 시작했으며, 양술생 전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장이 임명됐다.

신임 위원 5명 중 퇴직 공무원 출신이 아닌 위원은 제주도 추천으로 임명된 정대권 변호사가 유일하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6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되는데 남은 1명은 지난 4월부터 업무를 시작한 비공무원 출신 김용균 위원이다.

현 위원장은 손유원 전 제주도의회 의원이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율적 자치 감사 기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감사위원회 위원은 제주도 및 제주도의회, 제주도교육청이 추천해 제주도지사가 위촉한다.

하지만 전체 감사위원 6명 중 4명이 전직 공무원으로 임명되면서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 "아무리 엄정하게 감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퇴직 공무원이 현직 공무원을 감시한다면 이를 신뢰할 도민이 있겠느냐"며 "제왕적 도지사 권력을 견제할 기관으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에 대한 바람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감사위원 추천에서 도의회가 추천한 인물 2명 모두 퇴직 공무원"이라며 "이는 제주도의회의 견제 기능을 스스로 무력화하는 자해행위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