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진에어 전산 장애로 김포공항 ‘북새통’
![[포토] 진에어 전산 장애로 김포공항 ‘북새통’](https://img.hankyung.com/photo/202111/AA.28041461.1.jpg)
김영우 기자 young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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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전국 공항서 탑승 수속·발권 지연…시스템 전산장애
진에어는 여객 시스템 전산 장애로 인해 전국 공항에서 탑승 수속과 발권이 늦어지고 있다고 12일 밝혔다.현재 공항 안내 데스크에서 직원이 수동으로 발권을 진행 중이지만, 항공기 이륙이 지연되면서 고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회사 홈페이지도 시스템 긴급 점검을 위해 항공권 예매와 예약이 중단된 상황이다.진에어 관계자는 "빠른 시간 안에 복구작업을 끝내고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신민경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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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에 결함이 있는 항공기를 운항해 6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던 진에어가 과징금 취소 2심 소송에서 승소했다.서울고법 제1-2행정부는 29일 “국토교통부가 진에어에 내린 과징금 60억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제재가 정당하다”던 1심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진에어는 2017년 9월 인천~괌을 왕복하는 항공기를 운항했다. 괌에 도착한 직후 해당 항공기의 좌측 엔진에 연기가 나는 결함이 발견됐다. 진에어는 정비인력을 투입했고, 5시간의 탑승 지연 끝에 승객 276명을 태우고 다시 인천으로 돌아왔다.인천공항에 도착한 뒤에도 엔진의 연기는 계속됐다. 국토부는 2018년 7월 “진에어가 항공기 결함이 있는데도 이를 은폐하고 운행했다”며 과징금 60억원을 부과했다. 항공당국이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최고 금액이다.진에어는 “괌에서 결함을 제대로 수리한 뒤 출발했다”며 “인천공항에서 발견된 엔진 결함은 별개의 것”이라며 과징금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돌이킬 수 없는 항공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며 국토부 제재가 정당했다고 판단했다.그러나 2심은 “60억원이라는 금액은 당국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라며 결과를 뒤집었다. 재판부는 “과징금을 기준 금액보다 가중하기 위해서는 위반 내용이 중대하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특정돼야 한다”며 “항공안전법은 대형 항공기 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해 과징금 기준을 산정했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가중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국토부의 과징금 처분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토부가 2014~2021년 항공사의 운항 전후 점검이나 정비절차 미준수 등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총 54건인데, 49건은 과징금이 10억원 미만이었다. 재판부는 “10억원을 초과하는 5건 가운데서도 이 사건의 과징금이 이례적으로 크다”고 덧붙였다.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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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60억원 과징금' 안내도 된다...취소소송 2심서 승소
결함이 있는 항공기를 운항해 6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던 진에어가 과징금 취소 2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제1-2행정부(부장판사 이원범 강승준 고의영)는 "국토교통부가 진에어에 내린 과징금 60억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국토부 제재가 정당하다"던 1심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진에어는 결함이 있는 항공기를 무리하게 운행했다는 이유로 국토부로부터 과징금 60억원의 철퇴를 맞았다. 2017년 9월 진에어는 인천에서 괌을 왕복하는 항공기(B777 여객기)를 운항했다. 괌에 도착 직후, 진에어 측은 해당 항공기의 좌측 엔진에 연기가 나는 결함을 발견했다. 진에어는 급히 정비인력을 투입했고, 5시간의 탑승 지연 끝에 승객 276명을 태우고 다시 인천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인천공항에 도착한 후에도 엔진의 연기는 계속 됐다. 결국 진에어가 제대로 된 정비를 하지 않고 계속 운항한 것이 발각됐다. 결국 국토교통부는 2018년 7월 진에어가 "결함이 있는데도 이를 은폐하고 운항을 했다"며 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이는 국내 항공당국이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최고 금액이다. 국토부는 "엔진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면 대형 항공기 사고로 이어졌을 것"이라며 "위반의 내용이 중대해 대중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과징금을 기준범위보다 가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진에어는 "괌에서 발생한 결함을 제대로 수리하고 출발했으나 인천공항에 도착해 발생한 엔진결함은 새롭게 발생 한 것" 이라고 국토부를 상대로 과징금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국토부의 제재가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60억원이라는 금액은 당국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라며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과를 뒤집었다. 재판부는 "과징금을 기준 금액보다 가중하기 위해서는 위반 내용이 중대하고 공중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특정돼야 한다"며 "항공안전법은 애초에 대형항공기 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해 과징금의 기준을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가중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국토부의 과징금 처분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토부가 2014년~2021년 4월까지 '항공사의 운항전 후 점검이나 정비절차 미준수' 또는 '이로 인한 결함 발생'의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건은 총 54건인데 이 가운데 49건은 10억원 미만의 과징금이었기 때문이다.재판부는 "10억원을 초과하는 5건 가운데서도 이 사건 과징금 액수가 이례적으로 크다"며 "다른 항공사와의 관계에서도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이 준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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