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로 '똘똘한 한 채' 마련하면 행복할까요 [최원철의 미래집]
오는 22일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고가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역대급 ‘종부세 폭탄’을 맞게 된다고 하네요. 종부세는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강남이나 마용성(마포·용산·성동)에 똘똘한 한 채를 장만하신 분들은 대출금 갚기도 빠듯한데 당장 목돈을 마련해야 하게 생겼습니다.
이달에는 기준금리 인상도 예고됐습니다.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대까지 급등했는데, 연말에는 6%대가 된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내년에는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를 받게 됩니다.
똘똘한 한 채를 마련했더라도 가족 구성원이 늘면 큰 평수로 옮겨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대출을 받아 집을 옮기기 힘들어졌습니다. 기존에 내던 세금과 이자를 내기도 막막합니다.
이렇다보니 대출을 받아 똘똘한 한 채를 장만했다가 크게 오른 집값에 기뻐하던 직장인들이 이제는 생활비를 걱정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대기업을 다니는 맞벌이 부부도 예외는 없다네요.
우선, 내후년부터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일단 공급이 늘어나는데요. 당장 내년부터는 공공재개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2종7층 완화지역 재개발, 민간재건축 등 다양한 물량이 시장에 쏟아져 나올 전망입니다.
무주택자를 위한 지원제도 역시 강화되고 있습니다. 내년 DSR 규제에서 보금자리론을 비롯한 정책서민금융상품들이 제외됐습니다. 3기 신도시 이외 민간 사전청약도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당초 정부는 2024년 상반기까지 민간 사전청약 시행 물량을 10만1000가구로 잡았지만, 예상보다 많은 민간업체들이 참여의사를 밝히며 10만7000가구로 늘렸습니다.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의원 선거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사회 문제로 떠오른 부동산 공급에 있어 더 좋은 조건이 마련되리라 예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파트보다 좁고 관리비도 비싼 주거용 오피스텔 등 비(非) 아파트는 규제가 없기에 투자수요가 몰리는 것이지 오래 거주할 내 집엔 적합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좋은 기회가 많이 올겁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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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금리 상승기엔 OO에 투자하라…프라이빗뱅커의 조언[하박사의 쉬운 펀드]
'물가 3%대 상승'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신문의 1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필자도 프라이빗뱅커(PB)팀장 동료들과 시장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최근 주요 주제중 하나는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물가와 금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기예금에 투자하는 고객에게는 예금 만기 주기를 1개월, 3개월 등 짧게 가입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향후 금리가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2020년부터 코로나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천문학적으로 공급된 유동성과 지속된 저금리 상황으로 인해 주식시장은 단기간에 급등했고, 주식형 펀드는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주식형 상품만큼은 아니지만, 채권 및 채권형 펀드상품도 무난한 성과를 보여줬습니다.투자 상품의 만기가 돌아오는 투자자나, 투자상품을 신규로 가입하고자 상담하는 고객에게는 최근 2년여동안 보여준 양호한 수익률을 당분간 보여주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상담에 앞서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지난 8월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인상했고, 연말까지 한차례 추가 인상이 예상됩니다. 시장에 공급되는 유동성의 양과 속도가 조절되는 테이퍼링이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추진되고 있고, 물가상승에 기인한 금리 상승도 예상되고 있어 투자상품 투자자에게는 어려운 상황입니다.스태그플레이션(경기불황, 물가상승) 또는 슬로우플레이션(경기둔화, 물가상승)이 예상된다는 시장전문가의 견해가 많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저성장, 고물가 상황을 가정해서 자산관리 및 상품투자에 대응해야 하겠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내가 투자하는 상품에는 어떤 영향이 미칠까요?주식 및 주식형 펀드 투자자 입장입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돈을 빌려서 운영하는 기업은 이자상승분만큼 비용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이익이 감소하게 됩니다. 빛을 내어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은 이자비용 만큼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것이 쉽지 않기때문에 투자액이 감소합니다. 기관투자자들은 보수적 투자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자산운용사들은 펀드투자자들이 환매하는 것을 받아줘야 하기때문에 시장하락에 힘을 보태게 됩니다. 즉, 기업이익 감소/개인투자 감소 → 주식투자 수요 감소 → 수요 < 공급 → 주식시장 하락의 나쁜 고리가 계속 이어지면서 투자이익도 감소합니다.채권 및 채권형 펀드 투자자 입장입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보유채권의 평가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채권 보유자는 금리가 올라갈수록 손실폭이 커집니다. 채권 평가금액 = 채권금액 / ( 1 + 시장금리)채권가격 1만원이 금리가 5%일때는 9500원으로 평가되는데, 금리가 10%로 오르면 9000원으로 평가돼 투자자는 500원만큼 평가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금리가 오르면 채권투자자는 평가손실이 발생한다고 쉽게 이해하면 됩니다. 대신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라면 경과이자와 만기에 액면금액을 받기때문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금리상승으로 주식과 채권관련 상품에 변동성과 손실 가능성이 커집니다. 따라서, 금리 하락기보다 보수적인 투자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떤 투자상품을 가입하고 관리하는 것이 좋을까요?첫째, 수익률이 확정된 상품을 가입합니다. 지수형 ELS 상품, 은행 신종자본증권을 추천합니다.ELS 상품중 지수로 구성된 상품은 만기내 상환확률이 높고, 수익률도 연 4~6%대로 구성이 되어 판매되고 있습니다. 3개지수, 2개 지수, 1개 지수로 구성되어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1년 이내 조기상환을 원하면 1개 지수, 2년 내외 상환을 예상하면 2개, 3개 지수를 선택하면 확률이 높아집니다. 지수형 ELS 상품은, 개별 주식종목에 투자하는 ELS 상품보다 변동성이 적고 상환확률이 높습니다.(주요 구성 지수는 KOSPI200, S&P500, HSCEI, EUROSTOXX50, NIKKEI225 등입니다.)채권 상품중에는 수익률과 위험도를 감안하여, 은행 신종자본증권을 추천합니다. 3%대 초중반 수익률로 3개월마다 이자를 지급받고, 5년 시점에 원금을 받는 구조입니다. (발행사인 은행 지주회사의 신용등급 및 구조는 확인필요합니다. 필자의 '안전성 + 수익성 은행신종자본증권을 아시나요' 참조하시기 바람)둘째, 주식관련 상품은 가치주 펀드에 가입합니다. 주식시장이 횡보를 보이거나 하락세에 접어든다고 해서, 주식투자액의 절대량이 급속하게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시황에 맞는 주식분야를 찾아서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고, 기관투자자들은 사전에 정해진 투자원칙에 따라 투자한도와 수익률을 관리합니다. 금리가 오르면 수혜를 받는 금융주, 물가상승과 경기둔화에 영향을 덜 받는 소비재, 경기 민감주를 주로 편입하는 가치주 펀드는 경기하락 및 주가하락시에도 방어력이 좋고, 성장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은 성과를 보여줍니다.셋째, 금투자입니다.실물을 바탕으로 투자자산이 없어지지 않고, 인플레이션 즉 물가상승에 위험을 헤지할 수 있는 투자상품입니다. 가격의 변동성이 있지만, 부동산과 같이 투자자산이 물리적으로 없어지지 않고,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특성이 있습니다.필자는 요즘같은 금리 상승기에 투자상품 상담고객이 오면, 위의 4가지 상품군에서 투자자의 투자성향과 현재의 보유 포트폴리오를 보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비율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상담하고 있습니다.변동성에 대비하여 확정정인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 (ELS,은행 신종자본증권), 경기방어 주식 투자(가치주 펀드), 인플레이션을 헷지하는 상품(골드 투자)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한 시장상황입니다. 본인의 투자상품 포트폴리오를 점검해 보고, 투자상담사 또는 PB팀장과의 상담을 통하여 현 상황에 맞는 상품으로 조정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하준삼 신한은행 PWM서울파이낸스센터 PB팀장, 경영학박사"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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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석의 월스트리트나우] 가까워진 팬데믹 종식… 톰 리 "연말 S&P 최소 4800"
5일(현지시간) 새벽만 해도 뉴욕 증시의 주요 지수 선물은 보합 선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6시 45분 화이자가 발표한 뉴스에 상승세가 촉발됐습니다. 화이자는 자신이 개발한 알약 형태의 코로나바이러스 치료제가 임상시험 결과 복용 사흘 내에 입원과 사망 확률을 89%까지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식품의약국(FDA)에 이달 안에 사용 승인 신청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머크(MSD)사가 개발한 경구용 치료제 몰누피라비르의 효과를 능가하는 겁니다. 몰누피라비르는 입원율과 사망률을 절반가량 낮추는 효과를 보였습니다.최근 영국 등 유럽에서 또다시 코로나 감염자가 증가하면서 미국에서도 4차 웨이브 발생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최근 13개 주에서 소폭이지만 감염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런 약이 계속 나온다면 걱정은 사라집니다. 스콧 고틀립 전 FDA 국장은 CNBC 인터뷰에서 ”이렇게 효과적인 치료제가 있다면 백신이 별 효과가 없는 사람들, 높은 감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위한 방어벽이 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화이자의 이사이기도 한 그는 "코로나에 맞설 여러 가지 도구를 갖게 됐다"라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직장 백신 접종 의무가 내년 1월 초 발효될 때쯤이면 적어도 델타 변이 확산을 (강하게) 겪은 미국은 최소 엔데믹(endemic) 단계에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엔데믹은 코로나바이러스가 특정 지역·사람에 한정되어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독감처럼 토착병화되는 것을 뜻합니다.오전 8시 30분 발표된 10월 신규고용 수치는 이런 상승세에 불을 붙였습니다. 월가 예상치(45만 개)를 훌쩍 넘는 53만1000개의 일자리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된 것입니다. 게다가 지난 8, 9월 고용 수치도 23만5000개 추가 상향 조정됐습니다. 지난 9월 신규 일자리는 19만4000개로 발표되어 충격을 줬었는데 31만2000개로 높게 수정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하고 "이런 회복세는 역사적으로 강력한 것"이라며 "미국 경제가 전진하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민간에서 일자리가 60만4000개나 늘어 공공 부문 감소세(-7만3000개)를 보완했습니다. 델타 변이 타격이 컸던 레저·접객업에서 16만4000개 고용이 증가했고, 제조업에서도 6만 개가 늘었습니다. 실업률도 4.6%로 전월 4.8%에서 떨어졌습니다. 특히 블룸버그에 따르면 계절 조정을 거치지 않은 10월 신규고용 수치는 156만 개에 달했습니다. 고용이 너무 좋으면 미 중앙은행(Fed)의 긴축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존핸콕인베스트먼트의 에밀리 롤랜드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야후파이낸스 인터뷰에서 "고용시장은 계속 회복되고 있고 오늘 수치는 매우 긍정적이었다. 하지만 이 수치가 Fed의 전략(금리 인상을 참는다)을 바꿀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지난달 신규고용이 53만 개나 늘었지만, 여전히 팬데믹 이전보다 일자리가 420만 개 적은 상태입니다. 시간당 평균 임금도 전월보다 0.4% 올랐지만 9월 0.62%보다 낮아졌습니다. 노동참여율은 61.6%로 전월과 같았습니다. 이는 팬데믹 이전인 2020년 2월보다 1.7%포인트 낮은 겁니다. '최대고용'을 목표로 하는 Fed에게는 부족한 수치지요. 파월 의장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고용과 노동참여 측면에서 최대고용에 도달하기 위해 개선할 여지가 여전히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오전 9시 30분 주요 지수는 0.6~0.7% 상승세로 출발했습니다. 장중 S&P500 지수는 사상 처음 4700을 넘었고, 나스닥은 1만6000선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오후 들어 상승 폭은 소폭 줄었지만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 기록을 세우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는 0.56%, S&P500 지수는 0.37% 올랐고 나스닥은 0.2% 상승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종식을 예상한 '리오프닝 트레이드'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우선 강력한 치료약을 개발한 화이자 주가는 10.86% 급등했지만, 경쟁사 머크는 9.86% 급락했습니다. 또 모더나는 16.56%나 폭락했습니다. 또 경제 재개 관련주이면서 최근 월가 예상을 넘는 3분기 실적까지 발표한 에어비앤비, 엑스피디아, 라이브네이션, 부킹홀딩스, 윈리조트, 알래스카항공 등 여행 및 레저 오락 관련주들이 급등했습니다. 디즈니 보잉도 좋았습니다.반면 팬데믹 수혜주는 투매 대상이 됐습니다. 펠로톤은 35% 떨어져 17개월 최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들어 따지면 거의 70% 가까이 내렸습니다. 줌도 폭락했습니다. S&P500 11개 업종 가운데 모더나, 머크사가 급락한 헬스케어 업종만 하락했습니다. 금리 하락 속에 빅테크 주가는 괜찮았습니다. 월가 관계자는 "빅테크는 경제가 재개되든, 다시 봉쇄되든 경기가 회복되든, 침체되든 실적이 계속 좋아질 것이라는 믿음이 강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주가지수보다 더 극적으로 움직인 건 사실 금리였습니다. 국채 금리가 폭락(채권 가격 급등)한 것입니다.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7.1bp(1bp=0.01%포인트)나 급락해 1.453%까지 내렸습니다. 장중 1.438%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10년물이 1.5% 밑에서 마감된 건 약 한 달 만에 처음입니다. 30년물 금리는 7.6bp 급락해 1.887%까지 내려왔습니다. 5년물도 4.8bp 하락했습니다. 신규고용이 많았는데(미국 경제 호조), 왜 성장을 반영하는 장기 금리가 급락했을까요? ① 각국의 완화정책 유지지난 2일 호주중앙은행의 완화적 태도 유지(수익률 곡선 제어 폐지에도 불구하고)→3일 Fed의 비둘기파적 태도(일시적일 것으로 예상하는 인플레이션)→4일 영국중앙은행의 예상 이외의 금리 동결 등 완화정책 유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월가의 한 채권 트레이더는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을 탓하며 긴축으로 돌아설 것 같더니만 결국은 모두 '지켜보겠다'라고 결론을 냈다. 수요가 아닌 공급 문제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통화정책으로 풀 수 없는 탓일 것이다. 시장금리가 현 수준이면 금리 인상의 속도, 최종 인상 수준이 어느 정도 반영된 거 같다"라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중앙은행들이 예상보다 빠르게 금리를 높일 것이라는 기대를 재평가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JP모간도 "4분기 중에 고용과 인플레이션이 금리 인상을 정당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라면서도 "시장은 내년 기준금리 인상을 공격적으로 보고 있지만, 우리는 Fed가 긴축에 대해 훨씬 더 인내심을 가질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그러다 보니 숏스퀴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리가 오를 것으로 보고 채권을 공매도했던 투자자들이 금리가 예상과 반대로 내려가자 채권을 사들여 갚으면서 국채 가격이 더 치솟고 있는 겁니다. ② 구인난 개선→인플레 압력 하락월가 관계자는 "고용이 지난 8~9월에는 예상보다 적게 나왔지만, 금리가 상승했다. 이번에는 예상보다 잘 나왔는데 하락하고 있다. 이건 투자자들이 고용지표 자체보다 이런 지표가 Fed의 정책에 어떤 영향을 줄지 더 평가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10월 고용이 좋았지만, Fed의 금리 인상에 영향 줄 것 같지 않으니 금리가 하락했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고용이 늘어나면서 공급망 혼란이 개선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되면 Fed가 금리를 인상하지 않거나, 올려도 두 세 번만 올리고 나서 중단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다만 인플레이션 압력은 구인난 뿐 아니라 △반도체 부족 △물류 병목 현상 △불충분한 에너지 공급 등 여러 요인이 복합되어 발생했습니다. BCA리서치는 반도체 부족은 일부 개선되고 있지만, 전체 시장이 균형에 도달하려면 2023년은 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항구 등 물류 병목 현상은 통상 항만 처리량이 줄어드는 늦가을~겨울을 지나면서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에너지의 경우 높은 가격이 지속할 경우 공급은 계속 증가하고 수요는 감소해 균형을 찾을 것으로 봤습니다.③ 파월 의장 연임 가능성어젯밤 파월 의장이 지난 4일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일 "차기 의장을 곧 지명하겠다"라고 밝힌 직후여서 이런 회동이 내년 2월 임기가 종료되는 파월 의장의 연임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다만 차기 의장 후보 중 한 명인 라엘 브레이너드 Fed 이사도 이날 회동에 함께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월가 관계자는 "민주당이 최근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패하는 등 바이든 대통령은 정치적 위기에 처해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까지 잘못되면 내년 11월 중간선거는 무조건 패배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파월 의장에게 재임명 의사를 밝히면서 경제 살리기, 즉 기존 완화적 정책을 지속해달라고 부탁했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기준금리 인상이 어렵다는 추측입니다. 이날까지 S&P500 지수는 7일 연속 상승을 포함해 지난 18거래일 동안 단 이틀만 빼고 16거래일 올랐습니다. 이는 1990년 5월 이후 31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또 나스닥은 10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의 크리스 하이지 CIO는 "S&P500 지수가 올해 들어 어제까지 209거래일 동안 24% 올랐다. 산술적으로 따지면 앞으로 남은 39거래일 동안 4% 추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펀드스트랫의 톰 리는 그동안 '리오프닝 트레이드' 관련주를 매수하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는 올해 말 S&P500 지수가 4800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해왔습니다. 리는 이날 CNBC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산타 랠리에 대해 얘기한다. 아마도 4800은 S&P 500의 연말 최소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4800은 쉽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년 초에는 5,000에 도달할 것으로 본다. 계절적 요인으로 여기에서 5~6%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낙관적으로 보는 이유로 네 가지를 들었습니다. △기업 실적 증가가 이어진다 △ 미뤄진 수요가 많다 △ 주식은 여전히 채권보다 상대적으로 싸다 △ 많은 투자자들이 매우 불편한 현금 포지션에 앉아있다 등입니다. 하지만 투자심리는 너무 뜨겁습니다. CNN이 집계하는 공포와 욕심지수는 극단적 욕심 상태를 가리키는 85까지 올라왔습니다. 또 투기적인 주식 옵션 거래량은 기록적으로 급증했습니다. 월가 관계자는 "'산타 랠리를 기대할 수 있는 좋은 소식이 너무 많지만, 그중 상당 부분이 이미 시장에 반영되었는지 물어봐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가장 큰 위험은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치솟으면 Fed는 어쩔 수 없이 오는 12월에 테이퍼링 속도를 높이고 채권매입이 끝나는 내년 4월께 곧바로 기준금리를 높여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주 시장에 찬 물을 부을 수 있는 물가 지수가 연이어 발표됩니다. 오는 9일 10월 생산자물가(PPI), 10일에는 10월 소비자물가(CPI)가 나옵니다. 월가는 지난 9월 전월 대비 0.2% 상승으로 낮아졌던 근원 CPI(식품 및 에너지 제외)가 0.4%로 다시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PPI도 9월 전월 대비 0.5% 상승했는데, 10월에는 0.6%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ING는 CPI 헤드라인 수치가 1990년 12월 이후 최고인 5.8%, 근원의 경우 4.4%로 재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또 12월께에는 헤드라인 수치가 6%, 근원 CPI가 5%를 넘어설 수 있다고 예상합니다. 뉴욕=김현석 특파원 reali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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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인하 정책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로 낮췄지만, 제 2금융권의 대출금리는 17%까지 육박하도록 올랐기 때문이다. 이를 비교하면 3%포인트 정도밖에 차이 나지 않는데다 금리는 상승 쪽으로 기울고 있다.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임기 초 27.9%였던 법정 최고금리는 2018년 24%로 한차례 하락한 데 이어 3년 만에 4%포인트를 추가 인하하면서 연 20%까지 떨어지게 됐다. 총 7.9%포인트 인하하면서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정책 취지를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정책이 시행됐음에도 신용카드사와 저축은행, 보험사 등 서민들의 대출 창구로 불리는 2금융권의 대출금리가 오히려 오르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결정에 정부의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가 이어진 탓이다. 주요 카드사 카드론(장기카드대출)과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석 달 새 1%포인트 이상 오른 상태다.더 큰 문제는 서민을 겨냥한 대출 이자 부담이 내년 더욱더 가파른 속도로 늘어날 것이란 점이다.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을 회수하는 조치가 대두되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결정이 불가피한 상태다. 정부가 내년 '가계부채 관리강화 방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금융사들의 대출금리 인상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2금융권 '대출금리' 끝없이 오른다…'가계대출 규제' 여파6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7개 전업 카드사(신한 삼성 KB국민 현대 롯데 우리 하나)의 지난 9월 신규 카드론 평균 금리 구간은 연 11.46~15.43%로 집계됐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조치 시행 이전인 지난 6월 집계된 구간 연 12.45~13.52%와 비교하면 금리 상단이 3개월 새 1.91%포인트 오른 것이다. 최근 카드사들이 우대금리 2%까지 폐지하면서 카드론 금리는 약 4%포인트가량 증가하고 있다.저축은행 대출금리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KB저축은행의 지난 9월 신규 가계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연 12.67%로 지난 6월 집계된 연 11.23%보다 1.44%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우리금융저축은행 상품의 대출금리는 연 14.7%에서 15.91%로 1.21%포인트 올랐다. 한성저축은행, 진주저축은행, 하나저축은행도 3개월 새 0.5%포인트 이상의 폭으로 대출금리가 오른 상태다. 최고 금리는 17%대에 달한다.보험사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업계에 따르면 주요 생명·손해보험사의 10월 기준 분할상환 방식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올해 초 대비 각각 0.28%포인트, 0.52%포인트 상승한 연 3.34%, 3.55%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지난 8월 결정한 기준금리 인상 폭 0.25%를 웃도는 수치다.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연 20%로 내려갔음에도 2금융권 대출금리가 오르는 상황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외에도 정부의 강력한 가계대출 규제가 2금융권의 대출금리 상승을 부추겼다고 보고 있다. 금융사 입장에서는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공급할 수 있는 대출 규모가 줄어들면 우대금리를 없애거나 축소하고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대출 수요를 억제할 수밖에 없어서다.금융권 관계자는 "8월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장의 조달금리가 올라간 상황에서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로 대출 공급 한도가 줄어드니 금융사별로 우대금리를 없애는 등의 방식을 고안해 자체적인 조정에 나선 것"이라며 "2금융권은 기본적으로 대출금리가 높은 편이기에, 차주가 체감하는 금리 인상 속도는 더 빠르게 느껴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상에 DSR 조기 도입까지…내년 금리 인상 폭 커진다더 큰 문제는 서민을 향한 대출 이자 부담이 내년 더욱더 가파른 속도로 확대될 것이란 점이다.세계적으로 유동성을 회수하는 조치가 대두됨에 따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내년 초까지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미국 중앙은행(Fed)은 지난 3일(현지시간) 통화정책 회의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이달 말부터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에 돌입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Fed가 달러 풀기에서 정상적인 통화정책으로 회귀한다는 시그널을 보낸 셈이다. 이에 따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달 25일로 예정된 회의에서 0.25%포인트 인상 결정을 한 뒤, 내년 1월 0.25%포인트 추가 인상까지 단행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난 8월부터 유지해 온 '선제적'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면서 Fed의 동향을 살필 가능성이 커져서다. 단 석 달 만에 기준금리가 0.5%포인트 대폭 오르는 상황을 마주할 수 있는 셈이다. 2금융권은 내년에도 정부의 대출 규제 방침 준수를 위해 가산금리를 올리거나 우대금리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출자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움직일 여지가 크다. 앞서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담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 조기 도입이 대출금리 상승을 부추길 요소여서다.금융당국은 당장 내년 1월부터 2금융권의 DSR 기준을 기존 60%에서 50%로 하향 조정한다. 금융사별로 관리해야 할 평균 DSR 비율도 좁아진다. 보험은 기존 70%에서 50%로, 카드는 기존 60%에서 50%로 기준이 변경된다. 저축은행과 캐피탈도 DSR 비율이 기존 90%에서 65%로 조정된다. 그간 유예됐던 카드론도 내년 1월부터 DSR 산정에 포함된다. 여기에 금융당국은 카드론이 있는 다중 채무자를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올해 안에 추가로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내년부터 2금융권 대출 창구를 주로 이용하고 있는 서민,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이 급증할 수 있는 만큼 정책금융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1%포인트 높아질 경우 대출을 보유한 전체 가계가 내야 할 이자는 12조원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득이 줄어든 상태에서 상환 능력이 낮은 중·저신용자에 대한 이자 부담이 늘면, 가계에 미치는 충격은 배로 커질 수밖에 없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2금융권을 겨냥한 대출 규제를 강화한다는 것은 결국 총량 규제와 비슷한 효과를 내겠다는 의미다. 내년에는 금리 상승 시기 속 불안정한 시장에서 대출금리가 더 빠른 속도로 오르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2금융권을 주로 이용하는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증가할 경우 금융시장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취약계층의 대출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금융 지원 방안을 고민할 시기"라고 진단했다. 오윤해 KDI 연구위원은 "향후 금리가 추가 인상되고 DSR 규제가 강화되면 누적된 코로나19 피해로 자금 부족을 겪는 이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코로나19의 충격을 크게 받은 자영업자의 대출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부가 자영업자의 대출을 장기상환 저금리 대출로 대체하는 대환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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